문화관광위원회는 오랫동안 계류됐던 문화관련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리다툼과 방송위원회 문제에 대한 입장차이 등으로 법안 심사는커녕 위원회 일정조차 제대로 쫒아가지 못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땀과 열정을 바쳐 고민하고 만들어낸 법안들이 국회에만 올라가면 오랜 기간 동면에 들어가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문화진흥법, 한미FTA 문제, 문화다양성협약 등 수많은 현안들이 회기를 넘기게 되었고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상임위 회의록을 보면 의원들조차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국회의원들이 이렇듯 직무태만을 보일 정도로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한가하지 못하다. 국가의 근본을 흔들 우려를 낳고 있는 한미FTA 문제만을 보아도 청문회는 고사하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가리거나 평가와 대안을 공론화시키지 못했다.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접수된 민간단체 의견서 중 75%가 반대의견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광위의 이번 임시국회 최대 이슈는 한미FTA가 되어야 마땅했다.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대안으로 마련된 영화산업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해 영화발전기금을 운용하려고 하자 이미 지역의 극장들은 영화상영료 인상에 나섰다. 궁여지책으로 마련된 이 대안이 국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점이 이미 드러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명확한 대안조차 갖고 있지 못했다.

1당이네 2당이네 하면서 자리다툼을 하고, 대선후보에 줄을 서는데 열중하다보니 막상 자신들이 왜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었는지 정작 중요한 본분을 망각해 버렸다. 그런 점에서 4월 임시국회가 열렸던 한 달 동안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한 문광위의 모습은 명백한 직권포기이자 국민에 대한 범죄적 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7년 5월 2일 민주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