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준 사기사건의 악취가 남북경협에까지 미치고 있었던 것이다.

2004년 당시 외부 감사는 “제이유가 부채가 많아 회사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할 정도”였다고 한다. 통일부가 이렇듯 부실한 업체를 관련 법률을 무시하면서까지 협력업체로 선정한 경위에 대해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제이유는 협력 업체로 지정된 후 “남북관계에서 큰 일을 해 내겠다”며 투자를 유도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통일부가 서민의 가슴을 울리는 대국민 사기극의 조연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다.

제이유 사건은 청와대 비서관 가족의 특별수당 지급, 현직 치안감의 부적절한 금전 거래 의혹이 제기된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통일부의 특혜성 논란은 제이유 사건이 단순 사기사건이 아니라 권력의 실세들이 깊숙이 개입한 권력형 비리라는 확신을 더욱 강하게 해 주고 있다.

정부 당국은 제이유 사건을 봐주기 수사로 마무리하고, 한나라당의 특검 요구도 거부하면서, “참여정부 게이트 없다”고 큰 소리 치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생떼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진정으로 게이트 없는 정부로 남고 싶으면 한나라당의 특검요구를 즉각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단군 이래 사상 최대 사기사건 악취의 진원지를 파헤치는 길은 특검 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07. 5. 1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황 석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