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재원배분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를 주제로 한 이번 회의는 참여정부의 마지막 재원배분회의라는 점을 감안하여 지난 4년간의 재정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핵심정책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재원배분의 틀을 구축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자리에서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은 지난 4년간 참여정부의 재정운용기본 방향은 저출산, 양극화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응하고,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갈 수 있는 ‘동반성장’패러다임으로 국가발전 전략을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지출을 대폭 확대해 왔다고 보고했다.

또 국가균형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당초 일정에 따라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한미 FTA타결, ‘국방개혁 2020’ 등 미래를 내다보는 외교 안보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편익시설을 제때 공급하기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BTL)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성과관리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도입 등 4대 재정개혁을 통해 선진적인 재정운용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그러나 중기적으로 볼 때 기초노령연금 소요, 한미 FTA대책, 2단계 국가균형발전 지원 등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재원을 조달하는 데는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가용재원의 확보와 함께 추가 세입 및 세출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에서는 Top-Down제도, 성과관리제도 등 재정혁신을 바탕으로 사회통합과 지속성장을 재정에서 뒷받침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선제적 투자와 한미 FTA협상 타결을 계기로 경제사회 시스템을 선진형으로 업그레이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재정 지출규모와 재정수지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적극 추진하면서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가 장기비전과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비전 2030’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별 소요예산을 차질 없이 반영하고 주요 정책과제 외의 소요에 대해서는 부처 자체의 구조조정으로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혁신을 통해 지출증가를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인적자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투자 및 교육 분야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 사회간접자본(SOC)투자는 임대형 민자사업(BTL)과 수익형 민자사업(BTO)방식을 활용하여 민자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자금지원 등 정책금융은 민간금융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SOC 및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서의 민간역할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과제별로는 참여정부의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임대주택 확대, 보육료 지원 등 사회투자를 확대하고 인적자원 고도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 2단계 국가균형발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골고루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방위력 개선투자 강화와 군 복무여건 개선 등 첨단 기술군 중심의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남북경제 및 교류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장 장관은 한미 FTA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의 기술개발, 서비스 향상과 시장 확대 노력을 촉진하고 제도 및 관행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피해부문은 충분한 보상과 함께 경쟁력 있는 분야로 사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회의결과를 토대로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을 확정하여 이달 말까지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 및 부처별 지출한도를 통보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통보된 지출한도 내에서 내년도 예산요구안을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6월까지 제출하게 되며 기획예산처는 이를 검토하여 내년도 예산안 및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여 10월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