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 캠프에서 기자간담회하는 유력대권후보 박근혜 전 대표^^^

이를 위해 3대 원칙과 7대 핵심과제도 제시했다.

박 전 대표가 밝힌 3대 원칙은 ▲규제 Zero 지향 ▲글로벌 스탠다드 및 역차별 해소 ▲지방으로의 과감한 권한 이양 등이다.

7대 과제의 경우 ▲도시용지를 2배로 늘리는 토지규제개혁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R&D) 특구, 교육특구, BEST 특구 설치 ▲지자체로 규제권한 이양 ▲서비스산업 규제 대폭 완화 ▲출총제 폐지 등 국내기업 역차별 규제 철폐 ▲ 수도권 규제 완화 및 광역경제권역별 지역 거점 육성 ▲대통령 직속 상시 규제개혁기구 설치 등을 강조한 것은‘성장’에 정책기조를 두고 새로운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자는 것이다.

박 전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사람, 정보, 기술, 자본이 세계로부터 몰려와 모든 세계인이 일하고 싶고, 투자하고 싶고, 살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고 언급했다.

박 전 대표는 여의도 캠프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참여정부 들어 500여건의 규제가 더 늘어날 만큼 한국은 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억압하는 '규제왕국'"이라고 지적한 뒤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규제개혁 3원칙 7과제 "존재 이유 없는 규제 모두 풀겠다”

박 전 대표는‘규제 제로’원칙과 관련,“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존재의 이유가 없는 규제는 모두 풀겠다”면서“‘원칙적으로는 자유, 예외적으로만 규제’라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해 존재의 타당성이 입증되지 못하는 규제는 모두 풀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공정거래법의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금산분리 정책처럼 국내기업을 역차별하는 규제들은 우리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영권 보호와 관련한 상법 등의 법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정비하고 부처별 각종 행정조사를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친기업, 성장중심의‘최소 규제’정책기조를 유지할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농지 개발해 산업,유통단지,테마파크,레저 시설 활용

박 전 대표는 "우리 국토는 대부분 산지인데 그나마 평지조차 대부분 농지로 규제하고 있다"며 "현재 전 국토의 5.6%, 1인당 36평 밖에 되지 않는 도시용지의 비중을 2배로 늘리는 토지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농지를 개발해 단순히 산업단지로만 쓰지 않고 유통단지와 테마파크, 레저스포츠시설 등으로 활용해 한미FTA로 걱정하는 농민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가 대선주자로는 먼저‘규제 완화’를 들고 나옴에 따라 향후 각 정파의 경제 비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아울러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 정부에서는 참여정부 이상으로 규제완화 및 성장전략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교평준화와 같은 교육규제도 지방 주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중앙정부는 손을 떼겠다"며 "획일적 규제가 아니라 지방자치 선진국의 차등적, 조건부적 규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이같은 규제개혁 3원칙과 7과제를 토대로 "'5+2%' 경제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 국민소득 3만달러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