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검사와 통화? 이것이 외압!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 이것이 외압!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9.27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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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러고도 검찰개혁 얘기할 수 있나?
YTN 캡처.

바른미래당은 26일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검사 수사팀장과 통화했다’는 법무부 장관을 보며, 이 정권이 이야기하는 하는 검찰개혁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간의 시선이 모두 조국 장관을 향해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행동 하나도 조심해야 할 사람이 대놓고 검사에게 전화를 했다는 사실은 명백한 검찰 외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청탁 유무와 관계 없이, 검찰의 지휘감독권과 인사권을 거머쥔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 나온 수사팀과 통화한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경솔하고,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겉으론 ‘검사와의 대화’ 행사로 '검찰 달래기'를, 안으론 검사와의 통화로 ‘검찰 길들이기’ '시전하는' 조국 장관의 기만적 이중성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2013년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 김용판 전 경찰청장이 권은희 수사국장에게 전화를 건 일에 대해 ‘구속수사’의 필요성 강조했던 조국 장관이 이번에도 나만이 ‘옳고’, 나만큼은 ‘예외’라고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빠른 속도로 추락해가는 문재인 정권은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 중 ‘과연 누가 정권을 공격하는 적’이 될지 잘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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