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학교육협의회가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은 현 대학입시 정책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대통령이 3불 정책에 집착하는 것은 교육정책을 교육논리가 아니라 평등주의, 획일주의, 규제주의라는 낡은 이념적 틀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계층 간 이동을 어렵게 한다는 식의 검증되지도 않은 궤변으로 3불 정책을 고집하는 것이야 말로 참여정부의 정책+ 빈곤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반풍수 집안 망하게 하는 꼴이다.

이번 한국교육개발원의 보고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이 막무가내식으로 고집하는 것은 개헌 발의에 이은 제 2의 민심 역주행이다.

대통령은 FTA가 이념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라고 했다. FTA가 먹고사는 문제의 하드웨어라면 교육정책은 FTA의 성패를 가름하는 소프트웨어이다. 교육정책이야 말로 이념의 차원을 넘어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즉 먹고사는 문제의 핵심이다.

노 대통령이 FTA를 찬성하면서 3불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거나 뒤죽박죽 이율배반 정책의 전형이다.

하루빨리 평등주의, 획일주의, 규제주의라는 이념적 망상에서 깨어나기 바란다.

2007. 4. 10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황 석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