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개악안의 허점을 이용해 악덕 사업주의 편법을 부추기는 지침서를 비롯해 최근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라며 관련 법안의 입법 예고를 앞두고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다.

문제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 해결의 의지는 고사하고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는 주범이 바로 경총이란 점에 있다.

비정규확산을 위해 ‘정규직 이렇게 피해가라’ 라는 책자를 배포하며 법망을 피해가는 편법대열에 앞장섰고 대졸자 초임 임금과 관련해 경총의 입맛에 맞게 통계를 조작해 손쉽게 여론을 호도하는 도덕적 해이마저 심각하다. 심지어 불평등과 차별을 기업의 부의 원천으로 생각하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은 개탄스럽다.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경총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조직이라 생각지 않는다.다만 사회 기득권층으로 최소한의 도덕적. 사회적 책무는 지켜야 한다고 주문할 뿐이다. 그러나 ‘기업 부담 가중’이라는 반복되는 변명과 ‘대화 거부. 회피’로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를 무시하고 있다.

편법 조장과 심각한 도덕적 해이 그리고 불평등과 차별 주장 등은 시대가 규정하고 있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그러하기에 이를 도맡아 하고 있는 경총을 반사회적 집단으로 규정해도 무리는 아니다.

그동안 정부는 반사회적 집단에 대해 준엄한 법적. 사회적 잣대를 적용했다. 이제 경총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시급히 엄정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사회적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는 반사회적 집단 경총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더 혼란해질 뿐이다.

2007년 4월 6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