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교도소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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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교도소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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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소를 외국인 전담교도소로 기능 전환...외부통근 작업자 수준의 수당

법무부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 수형자의 효과적인 처우를 위해 외국인 전용 교도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 김성호)에 따르면 "매년 외국인의 수형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현재 천안지소를 외국인 전용 교도소로 기능을 전환해 오는 9일(월)부터 모범수 200여명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곳 외국인 전용 교도소에 수감하는 외국인 재소자들은 '시청각 교재를 통해 한글교육과 한국문화체험을 하고 전원 구내 근로작업장 또는 구외 공장에서 일하면서 외부통근 작업자 수준의 작업상여금을 지급받으며, 정기적으로 가족과 전화통화 및 서신교환 등의 향상된 처우를 받게 된다.

법무부 교정국 박희수 교정관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외국인 수형자의 증가로 외국인 처우 향상을 위한 외국인 전용 수용 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천안소년교도소 천안지소를 외국인 수형자 전담기관으로 지정 받아 오는 9일부터 운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 수감 중인 외국인 수형자는 기결수와 미결수를 모두 합쳐 현재 686명이며, 이중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350여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난 2002년도에 508명에서 621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법무부는 이들 외국인 수형자 중 모범수형자 200명을 선별해 천안지소에 수용처우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새로이 개소하는 외국인 전용 교도소에 수감될 외국인 수용수는 "전원 구외공장 취업해 외부통근 수준 작업상여금을 지급하고" "교화프로그램으로 시청각 교재를 통해 한글교육과 한국문화체험을 실시하며" "정기적으로 가족과 전화통화 및 서신교환 허용하는 등 특별 처우를 받게 된다.

특히 외국인 수형자를 집단수용함으로써 맞춤형 교정, 교화가 가능하고, 내국인 수형자와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화적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또한 이들은 외부통근 작업자 수준의 작업상여금(1일 1만2천원, 월 24만원 정도)을 지급받게 되어 외국인 수형자 대부분이 생계형 범죄인 점을 감안할 때 출소 후 생계비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무부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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