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신.경 분리 10년후로 확정
스크롤 이동 상태바
농협 신.경 분리 10년후로 확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여년 논란끝 토론회 관계부처협의 등 의견수렴 방침 확정

농림부는 신·경분리위원회의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회, 관계부처 협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 3월 29일 농협중앙회 신용 및 경제사업 분리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신·경분리를 위해 2007년부터 10년의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준비기간이 끝나면 중앙회(교육·지원), 경제, 신용의 3개 법인으로 분리하기로 하였다.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자립경영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것이다.

이와함께 BIS비율 12% 달성을 위한 자본금 축적 기간은 10년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 추가소요액 82,489억원 ÷ 연간 자본축적액 8,250억원 = 10년)

신·경분리위원회는 지난2005년도 말 자본금 7.7조원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12년 소요 예상된다는것이 농림부의 설명이다. 농림부는 필요 자본금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농협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농협이 자력으로 확충토록 하였다.

3년마다 BIS 비율 12% 충족(바젤Ⅱ 협약 영향 반영), 필요 자본금 확충, 경제사업 자립 여부 등 전제조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신·경분리를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신·경분리 이후에도 신용사업 법인 등으로부터 안정적으로 교육·지원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추가할 계획이며 교육지원사업을 내실화하여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한·미 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농협이 2015년까지 산지 농산물의 60%, 소비지 농산물의 15%를 책임지고 판매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여 발표했다.

방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경제사업 자립기반 달성을 위해 농협 경제사업 역량강화 운동을 전 농협 차원에서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산지농산물의 60%이상을 일선조합이 책임지고 판매(‘05. 45%)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무이자·저리자금 7조원을 중앙회가 투입하기로 했다.

셋째, 농협이 총 6조원을 투자하여 소비지 유통망 확충, NH식품 신설 등을 통해 도·소매 유통사업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넷째, 경제사업 안정화기금 설치, 산지조합 판매사업 종합평가시스템 구축 등 경제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