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엄정 대처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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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엄정 대처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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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조흥은행 노조의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불법파업 규정 방침에 대해

“정부는 엄정 대처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에 나서라”

일괄매각을 통한 정부의 조흥은행 민영화방침에 반발해 18일부터 집단행동에 들어간 조흥은행 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정부가 불법파업으로 규정, 주동자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19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상현 대변인은 "노조가 파업을 선택한 것은 정부가 조흥은행 독자생존 보장이라는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스스로 최소한의 신의를 져버렸고, 일괄매각 추진의 명분마저 상실했다"며 "정부는 조흥은행 독자생존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관계자는 조흥은행 재실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가격을 낮추는 불법행위를 했고,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여 국민의 재산인 조흥은행을 외국투기자본에 헐값으로 넘기려 하고 있다"며 "정부의 일괄매각 추진은 대미굴욕외교의 산물이며 은행 대형화를 통해 외국자본에 대한 종속을 심화시키는 망국적 정책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조흥은행에 대한 재실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흥은행의 독자생존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하고 "일괄매각 추진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재경부 고위직과 예보 관계자를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논평에서 이 대변인은 또 "김대중 정권 5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광풍에 노동자의 가슴은 피멍이 들었고, 이 나라 경제는 이미 국적을 알아볼 수 없는 만신창이가 되었다"면서 "노무현 정권 5년간 그 고통과 후퇴의 시간을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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