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북의 김일성을 앞세운 6.25남침전쟁 동패들의 전범들인 러-중-북-은 어언 70년이 흘렀어도 침략근성은 추호도 변함이 없이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다.

러-중의 비밀 명령을 받는 북은 허구한 날 미국에 저주의 욕설을 퍼붓고, 북핵으로 협박공갈을 해대고 동맹인 한국에도 북핵으로 공갈협박을 일삼아 하면서 간헐적, 오리발 작전으로 국군과 민간인을 기습 살해해온다. 러-중은 개과천선(改過遷善)은 커녕 마침내 북이 스스로 개발한 것처럼 북핵까지 보유하게 했다는 게 국제 통찰자들의 하나같은 분석이요 주장이다.

허구한 날 북핵을 탑재할 미사일을 한-미-일에 기습적으로 발사해오고 공갈협박을 해오는 북의 김씨 왕조에 대하여 미국은 아직 또렷한 대책이 없는 것 같다. 애써 수많은 미국의 해·공군의 전략자산을 한반도 근해에 동원하면서도 북에 각성제 같은 공포탄 한발 쏘아보지 못하고 귀국하곤 한다. 북핵 때문에 미국이 유엔안보리에서 경제제재를 해도 러-중은 구렁이 알 보호하듯 북을 옹호하고 지원을 노골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훤히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한국전 때, 미군은 한국전에서 수백억불의 전비를 쓰고, 5만 4246명의 미군이 죽어가면서 3년 6개월을 공산군과 싸웠어도 승리하지 못하고 간신히 정전하고 말았다. 맥아더는 당시 미군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힌 상책(上策)은 중국 국경에 원폭을 3발정도 투하해주는 것 뿐이라 단언하고 워싱턴에 긴급 보고서를 올렸었다. 당시 중공은 원폭이 없던 시절이었으나, 위싱턴은 원폭이 있는 소련이 두려워 맥아더의 보고를 무시히고, 오히려 맥아더를 해임해버렸다.

나는 오래전부터 미국 정가를 의미하는 워싱턴의 대한정치(對韓政治)가 그동안 잘못되었다고 논평하며 다음의 근거로써 주장해온다.

첫째,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중공을 조폭의 중간보스처럼 앞세워 김씨 왕조에 명령하고 관리해오고, 한반도를 공산화 하는 데 중공을 선봉장으로 해온다. 따라서 워싱턴도 혼자서 일을 하지 말고, 러시아처럼 진작 일본 카드를 활용하여 일본이 적극 한국에 협력하도록 해야 한다고 항간에 논평이 비등한 지 오래이다. 왜 미국은 직접 혼자서 한국을 조종하려고만 하는가? 이유는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가?

나는 미국이 네심 과거 러-중과 직접 맞상대하여 전쟁의 승패를 가린적이 있는 일본을 두려워 한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일본은 청일전쟁(淸日戰爭)에서 승리하고, 중일전쟁에서도 싸워 보았다. 또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전적이 있다. 그러한 용맹한 군대를 활용하지 못히고 미국은 일본을 한국과 같이 동급으로 조종하려고 하는 전략이 틀려 먹었다고 나는 주장하는 것이다. 워싱턴이 러-중-북을 항복받는다고 전략을 세운다면 미국 혼자서는 절대로 승산이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워싱턴은 미국의 동맹국 어느 나라보다도 일본의 재무장을 맹촉하여 활용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하는 것이다.

미-일 동맹은 아직 변하지 않고 있지만, 한-미 동맹은 한국의 진보 좌파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부터 미국을 기만해오고 있다고 분석하고 주장한다.

첫째, 북-중-러가 은밀히 추진해오는 북의 북핵사업이 결과적으로 한-미-일에 심각히 위협이 되는데도 한국의 좌파 대통령들은 동맹의 미국을 기만하면서 인도주의라는 명분을 붙여 북핵증강을 돕는데도 거액의 달러를 보내는 대북퍼주기에 혈안이었다.

따라서 한-미-일은 그동안 한국의 좌파 대통령들의 대북퍼주기가 조만간 북핵으로 기습 당하는 수순에 도달하고 말았으니, 한-미-일의 국민들은 통찰하고 단결하여 한국의 좌파 대통령의 대북퍼주기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나는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다.

한국전에서 실패한 러-중-북은 그동안 70년 동안 한국에 세 가지 공작을 해왔다고 분석하고 주장한다.

첫째, 북이 간헐적으로 한국의 국군과 민간인을 기습살해해오는 오리발 작전을 계속해오면서 한국인들에 공포감을 심어주게 하고, 둘째, 부지기수의 공작금을 한국 일부 좌파 정치인과 일부 좌파 언론인 등에 주어 한국사회에 우선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좌우가 동거하는 한국사회를 만들고, 결과적으로 친북 대통령이 연속해 나오도록 공작을 해왔다고 분석할 수 있다. 셋째, 한국 좌파들의 일부와 포섭된 일부 좌파 언론은 한국의 주적(主敵)으로 러-중-북이 아닌 美-日로 방향설정을 하도록 국민을 세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주장의 근거로 첫째, 한국의 좌파들은 국빈으로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을 미대사관 정문 앞에서 '트럼프 참수대회'를 열어 보인 것이다. 딩시 한국 경찰은 수수방관하였다. 그전에 한국 좌파인사는 리퍼트 주한미대사의 얼굴과 팔등에 칼로 난자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방한하는 트럽프 대통령에 또 한국의 좌파들은 위해를 가할것처럼 살기등등한 구호가 담긴 피캣을 들고 “양키 고홈!”을 외치고 있었다. 한국 좌파들은 중공의 시진핑이나 러시아의 푸틴에 그들의 대사관 정문에서 감히 참수대회를 열 수 있을까?

따라서 한국의 일부 좌파들은 한국전 때, 미군을 다수 희생하면서 까지 한국을 구원해준 미국에 대해 몽둥이로 동네 개쫓듯 하려는 작태를 보이는 것이다.

文대통령은 각국을 애써 순방하면서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를 무력하게 만드는 외교정치를 하고 다녔다. 급기야 文정부는 10명도 안되는 일제 때 징용자의 후손에게 일본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주기 위해 한국 대법원을 통해 일본 미쓰비시 회사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경매에 나서려고 나선 것이다. 그것이 전 일본을 분노하게 만든다는 것은 추호도 생각하지 못하는 文정부였다. 오직 미-일을 주적으로 하고, 러-중-북을 위해 국민혈세를 바치려는 거대한 국책사업을 하려고 홍보하는 文정부의 정체는 친북정권으로 백일하에 드러났다.

결론과 제언

文대통령은 1965년에 한-일과 맺은 한-일 청구권의 조약을 무효같이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한-일은 일전불사(一戰不辭)를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文정부는 망조의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이제 한국의 대법원을 통해 일본에 배상받는 판례(判例)를 만들어 어디서, 어디까지, 일본자산을 가압류하여 경매에 붙여 현금화 할 것인지는 상상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23일, 러시아의 대형경보기가 독도를 2회에 걸쳐 정찰하기 시작했고, 러-중의 폭격기들 5대가 짝을 이루어 한반도 영공을 침범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편지나 주고 받고, 안도의 미소를 지을 때, 러-중은 제2 한국전을 예상하는 경보기와 폭격기들을 파견하여 한국 영공을 시험하고 사거리측정을 하는 것이다.

상상컨대 러-중은 북핵의 선제 기습 발사와 함께 동북아에서 “한-미-일을 기습하는 작전에 들어가지 않는가“ 두려운 마음이 앞선다. 차제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과 文대통령이 함께 요구하는 종전(終戰)과 함께 폐기처분하려는 유엔사에 일본을 유엔사의 일원으로 보강하여 일본이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게 하는 묘수(妙手)를 지급히 조처할 것을 바라는 바이다.

러-중-북의 비핵화는 허망하기 짝아 없는 “국제사기쇼”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통찰해야 하고, 한-미 군사훈련은 가일층 재개되어야 한다고 나는 거듭 주장하는 바이다.◇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