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분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한국영화 의무 상영 일수를 지난해 절반으로 축소된 73일에서 미래에 영화산업 환경이 악회되었을 때, 연장할 수도 있도록 하는 조항 (미래 유보)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경향신문 3월 14 일자 신문은 전했다.

2005년１월 한덕수 당시 부총리에 의해 스크린쿼터 절반축소가 발표된 이후, 정부는 영화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의 양보는 없음을 수차례 확인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세계 영화시장을 잠식, 오늘날 세계영화시장의 85% 점유율을 달성하기까지 그들이 구사해온 전략은 전멸할 때까지 싹을 자르기였다. 멕시코에서 95%의 시장을 점유한 미국영화가 5%로 축소된 자국영화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정책을 시작하는 멕시코 정부에 제동을 걸며 했던 말이 “우린 100%를 원한다”였다. 따라서 미국이 스크린쿼터 축소자체에서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양보한 순간 더 많은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 올 것임은 이미 영화계를 통해서 예측되온 바이다.

김명곤 장관은 지난해 가을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 초(2007.1.21) 가진 연두 기자회견에서도 스크린쿼터의 미래유보를 강력히 밀고 나가겠다고 확언한 바 있다. 한승수 부총리가 스크린쿼터 축소를 발표하기 진적까지 정동채 당시 문화부장관이 스크린쿼터 현행유지를 천명해왔던 것을 보면, 문화부장관의 의지 따위는 립서비스로서만 존재하는 것인지 모른다. 현재유보는 73일로 축소된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고정불변으로 못박는 것이 아니다. 73일에서 더 축소는 할 수 있으나, 그 이상으로 확대는 할 수 없는 것이 현재유보이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까지 저당잡히는 협약이 어떻게 상생과 협력을 위한 협약일 수 있나?
또한 국민들의 어떠한 합의도 없는 이 협약이 어떻게 우리 후손들이 미래에 누릴 수 있는 문화적 선택의 범위까지 한정지으려 한단 말인가? 이 파렴치한 역사적 범죄의 공범이 되어 길이 오명의 장관으로 남을 것인지,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광대출신의 장관으로 남을 것인지는 김명곤장관의 선택에 달려있다. 수차례에 걸친 스크린쿼터 미래유보 의지 표명이 알팍한 립서비스가 아니었음을 당신의 광대인생을 걸고 입증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3월 14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