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는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고,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실무자 및 기관장 회의를 4회에 걸쳐 개최해 정신질환자 지원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를 나누고, 보건복지부에 5일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혹시나 있을지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조치 내용을 담았는데 정신 응급상황 대응체계 강화 방안으로▲ 경찰, 소방, 정신센터, 시립정신병원으로 구성된 ‘정신응급 대응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 7월 1일부터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24시간 운영하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인력을 오는 2022년까지 단계별로 증원해 촘촘한 사례관리를 추진하는데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집중사례관리를 추진해 정신질환 재발을 방지하고, 등록자에 대해서는 중단 없는 지속적 관리를 지원한다.
또 ▲저소득층의 입원·치료비도 지원하고 ▲정신의료기관 당직순번제 운영으로 휴일 응급입원 당직병원을 1곳에서 2곳으로 확대해 응급환자 입원병상 확보에 나서며, 9월에는 급성기 환자를 위한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관리가 중단된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정신건강 사각지대 모니터링, 사례관리 공유 등을 통해 미등록된 정신질환자 발굴·관리를 추진해 조기 발견과 등록을 강화하며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신재활시설은 지역에서 필요로 할 경우 장기적으로 확충하여 지역사회 생활도 보장할 방침이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개선과 시민 인식 변화 유도를 위한 다양한 홍보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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