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옥션 캡처화면 ⓒ 뉴스타운 ^^^

인터넷 거래의 편의성에 힘입어 국세청 추산 4조원대의 매출규모를 올리는 ‘우리나라 최대의 인터넷 경매 사이트인 (주)옥션 등 오픈마켓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조성되고 있다.

최근 국세청은 수년간 옥션 등 오픈마켓에서 거액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탈세 혐의자들을 대거 적발했고, 여타 다른 판매자들에게도 “2003년부터 정확한 소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폐업은 물론 가정파탄 등 사회문제화 될지 몰라

옥션 등 오픈마켓 판매자 대부분이 동대문과 남대문 시장 등에서 매입자료 없이 제품을 구입, 옥션 등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이들 판매자들이 그동안 옥션 등 오픈마켓에서의 매출 자료만 가지고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한꺼번에 낼 경우 폐업은 물론 가정파탄 등 사회문제화 될지 모른다.

이와 같은 상황은 처음부터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옥션 등 오픈마켓 측 잘못이 크다는 지적이 일반적인 견해다.

세금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옥션 등 오픈마켓 측 잘못이 커

판매자들은 “옥션 등 오픈마켓 측이 수수료 수익을 위해 개인이 사업자등록 없이도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을 끌어 모으며 가격경쟁, 가격인하 등을 부추겼다”면서 “(세금)일정부분에 대해 옥션 등 오픈마켓 측이 부담하거나 정부 등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 최대의 인터넷 경매 사이트인 (주)옥션(대표 박주만, Auction)의 불법 부당함과 횡포에 반대하는 안티옥션(Anti-Auction)싸이트(www.anti-auction.org) 판매자전용게시판 게시 글 중 현재 무려 3,950회나 조회된 글이 있다.

바로 ‘진실한 세무전문’이란 아이디로 작성된 ‘진실한 세무전문가 한 말씀 더 드립니다“며 2007년 2월1일자 올린 글로, 댓글도 35개나 달려 있어 옥션 판매자들이 세금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진실한 세무전문’은 글에서 “옥션을 통한 거래액이 2004년도 8천억원, 2005년도 1조 5천억원, 2006년도에는 아마 2조원이상이 되었을 것이다”며 “수수료율을 10%로 계산하여도 옥션은 3년 동안 무려 4천3백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떼돈을 벌었다”고 주장했다.

옥션은 수수료율을 절반이하로 낮추고 판매자들의 세금을 모두 대신 납부하라

이어 그는 “고생은 판매자들이 하고 대부분의 이익은 옥션이 챙겼다”며 “옥션은 수수료율을 절반이하로 낮추고 판매자들의 세금을 모두 대신 납부하여도 수지타산이 맞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와 같은 글에 ‘판매자’란 아이디의 판매자는 “이(세금 등)를 방관하고 개인이 아무런 제재 없이 팔게 한 옥션 .이 정말 싫다”며 “결혼한 지 몇 개월 안됐는데 정말 애를 나아야 할지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적었다.

10억의 세금을 맞았다는 ‘정말 힘드네요’란 아이디의 판매자는 “3년 전 아무것도 모르고 개인으로 팔다가 나중에 사업자로 판매해왔는데 옛날 것까지 다 나왔다”며 “집 팔아서 세금내고 월세로 가련다‘고 하소연했다.

또 ‘억울해’란 판매자는 “2년 동안 정신없이 부모님께 100만원 빌려 동생과 둘이 시작했는데 지금 남은 것은 동생이 살고 있는 월세 집 보증금이 전부다”며 “지금은 모두 접고 실업자로 (전락했다)신용불량자 되면 어찌 살겠냐”고 신세를 한탄했다.

17개월 된 딸아이 아빠라는 ‘아픈사람’이란 판매자는 “집, 차 몽땅 팔고 있는 돈 끌어 모아도 1억 이상을 더내야한다”면서 너무 힘이 든다고 적었다.

마찬가지로 ‘개옥션’이란 판매자는 “사업자 없이 팔아도 아무 문제 없다”고 옥션에서 말했다고 그동안의 옥션행태를 호소했다.

옥션에서 초특가 권장하면서 가격을 자꾸만 내리라고 종용

“옥션에서 초특가 권장하면서 가격을 자꾸만 내리라고 종용했다”는 ‘자살대기자’란 판매자는 “(원래가격에서)2천원 내린 초특가가격 원가에서 옥션수수료에 포장비용까지 다 빼서 계산하니까 단돈 200원 남더라”고 옥션의 무분별한 매출확대행태를 고발했다.

그는 이어 “부가가치세 1억, 가산세 약 3000만원, 소득세 2000만원, 합해서 1억 5천을 납부해야하는데 낼 수 있는 능력으로는 적금, 보험, 대출 등등 다 끌어 모아도 8천이 전부다”며 “3~4년 전에는 다 들 세금계산서 끊어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가세를 다 내라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인터넷으로 물건 파는 것을 알고 시작한 일이 커다란 고통으로 다가와

계속해서 그는 “IMF때 애들 아빠 하는 일이 너무 안 되어서 애들 먹는 야쿠르트까지 끊을 정도로 추락하던 때 집에서 애들 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인터넷으로 물건 파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다란 고통으로 다가왔다”고 신세를 한탄했다.

‘111’란 판매자는 “판매자중 일부가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판매자에게 물어야 하겠지만 많은 수의 판매자들이 마치 서로 짜고 안내기로 한 것처럼 보인다면 오픈마켓이라는 판매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옥션담당자가 ‘강남에 룸 사롱 많지요? 만약 국세청직원이라면 룸 사롱 세무조사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룸 사롱 앞에서 포장마차 하는 사람을 세무조사 하겠습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동종업체 판매자에게 찌르기나 당하지 마세요‘란 비유의 말을 하며 세금문제를 교묘하게 현혹시키고 그만큼 가격 인하시키고 같은 물건 판매하는 여러 판매자 경쟁시켜 가격 더 후려치게 만들고 결국은 세금 낼 엄두조차 못 내게 만들어 버리더니 국세청에 고스란히 판매자료 다 넘겼다”고 옥션행태를 공개했다.

마이 옥션 상에 세금에 대하여 정확하게 공지를 했다면 이런 사태 없었을 것

이어 그는 “오픈마켓의 선두업체인 옥션이 세금문제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었거나 판매자 마이 옥션 상에 세금에 대하여 정확하게 공지를 했다면 지금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면서 ”낼 능력도 없으니 감면시켜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월21일자로 ‘사업자 울린 신뢰받는 기업(?)옥션’이란 제하의 기사가 나간 후 본보기사가 독자 및 관계자들에게 높은 방향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옥션 관계자입장표명에 대한 판매자들의 반응

기사내용 중 (주)옥션 S모관계자가 답한 "그동안 옥션은 사이트의 판매자분들에게 연 3만여 회의 사업자 전환 독려메일과 세무강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다섯 분의 전문 세무사를 고용, 무료로 세무 상담을 실시해왔다”는 내용에 대해 옥션에서 2년을 넘게 판매를 해왔다는 모씨는 “단 1통의 사업자 전환 독려 메일도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또 ‘개옥션’이란 아이디는 “그 많은 메일이 어디로 갔을까?”반문하며 “주위의 사장님들 아무도 못 받았다는데”고 의아함을 적었다.

마찬가지로 (주)옥션 S모관계자의 “세금의 경우는, 나라의 세수를 위한 국세청의 세무 행정에 관한 것으로, 현재 국세청 등을 상대로 오픈마켓의 중소영세 판매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노력은 하고 있다"는 답에 대해 ‘111’이란 아이디 판매자는 ”옥션에서 영세판매자들의 입장을 최대로 반영할 의지만 있으시다면 옥션매출의 15%이상 되는 각종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면서 ”기간이 지나서 안 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오픈마켓의 중소영세 판매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려면)지금이라도 마이 옥션에 지속적으로 팝업창을 띄워 판매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니 100% 세금 신고하라고 공지하라”고 (주)옥션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