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제재에 대한 잇따른 강경 입장을 밝히고 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을 불량정권이라고 언급하면서 제재 완화 없이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고 VOA가 11일 보도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예산안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출석시켜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이 느슨해진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에 대해 북한을 ‘불량 정권’이라고 지칭하면서 미국은 북한의 불법 선박 환적을 단속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 북한 같은 이런 불량정권들은 상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역대 가장 크고 강한 대북 제재망을 구축했으며, 그런 제재가 지금의 대화 국면을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최근 북한의 다양한 제재 회피 수법을 공개한 유엔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대북 제재가 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제프 머클리 민주당 상원의원은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이상 미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북 경제 제재가 약화하고 있고 북한은 계속 제재 회피 방법을 찾아내고 있으며 북한이 미사일 실험은 동결했지만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어 미국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핵무기 개발과 사이버 공격을 벌이고 있는 북한에게 제재 완화를 해준다면, 미국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문제의 최종 목표는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거듭 밝히면서, 북한에도 이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