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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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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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은 군의 주요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성별영향평가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성별영향 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주요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평가대상은 인제군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세출예산의 세부사업 중에서 2019년도 신규사업, 군수 공약사업 등을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제군에서는 인제군 성별영향평가 위원회를 이달 중 운영하여 성별영향평가 부서별 과제 선정안에 대해 대상정책·사업 등을 심의·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을 권고하고, 성별영향결과와 내년도 성인지 예산의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인제군 관계자는 “성별영향평가의 내실을 기해 정책수요자의 성별특성과 요구에 기반한 정책수립으로 군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여 군민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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