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악화에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상승의 여파를 견디지 못한 영세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가 시작됐고 그 추세 또한 악화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나이스신용평가가 17일 최운열 의원실에 제출한 전 금융권을 망라한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자료를 보면 자영업자 채무불이행자 비율은 2014년말 1.59%, 2015년말 1.43%, 2016년말 1.36%로 하향안정화 추세를 보이던 것이 2017년말(1.32%)을 기점으로 작년 내내 악화하면서악 2018년 4분기 1.43%까지 상승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념에 치우친 실험적 경제정책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불러오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됐고 특히, 저소득 저신용 자영업자들이 크게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4일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소상공인들을 불러 간담회를 가졌다.

자유한국당은 “이 자리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선전에 열을 올렸지만 참석한 한 자영업·소상공인은 “아직도 핵심을 모르는 것 같다. 다 필요 없으니 최지임금만 내려달라”고 일갈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자영업자들의 호소에도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이럴꺼면서 뭐하러 만난 것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정책 선전용, 보여주기식 쇼통에만 열을 올리는 고집불통 문재인 정부가 지난 14일에도 또 하나의 괜찮은 그림 하나 잡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수의 25%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극에 달하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장기실업자는 19년만에 최대치에 신규실업자도 급증하는 등 실업이 질적, 양적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통계까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통계적 수치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패를 명확히 보여주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국민적 고통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인지 이념무장만 강화하며 사실상 실패한 경제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폐기, 규제개혁과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의 경제정책을 하루빨리 수정하지 않고 지금처럼 보여주기식 쇼통만 일삼는다면 국민의 냉혹하고 가혹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