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서울시장^^^

1. 정치꾼들의 위험한 망상과 공약남발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나아졌습니까.” 민주노동당을 창당하고 대선에 출마한 후보가 외쳤던 말이다. 행복하지 못한 국민, 살림살이가 빠듯한 국민들은 민주노동당이 내건 슬로건에 마음을 주고 표를 바쳤다. 결과 민주노동당은 지는해에 비견되는 민주당을 제치고 3대 정당으로 부상했다. 행복하게 해 줄 알고 마음을 주었고 표를 주었다. 살림살이가 나아질 줄 알고 마음을 모아 두 손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표를 눌러 주었다.

그런데 결과는 이들의 의석만 불려주고 이들만 행복하게 해 주었을 뿐, 우리는 행복도 살림살이도 나아지기는커녕 불행해졌고 살림살이는 오히려 쪼그라들었다. 진짜인줄 알고 표를 주었는데 가짜였기 때문이다. 기만 당했다는 이야기이다.

정치인이 있고 정치꾼이 있다. 정치인은 하늘로부터 부름을 입은 사명감으로 정치인이 되었고 정치꾼은 자신의 출세와 행복을 위하여 정치에 입문을 한다. 일정시간 지명도가 있는 정치꾼의 가방을 들고 다니다가 후광을 받아 ‘나도정치’를 하게 된다.

이들 정치꾼들이 득세를 하고 정권을 잡은 10년 어간에 서민은 집 한채도 가지지 못해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고 억지로 살고 있는 동안에 150채의 아파트를 가진 괴물까지 등장했다. 이런 괴물들이 상당하다. 정치꾼이 정권을 잡고 정치를 펴는 동안에 괴물에게 돈을 몰아 주었다는 이야기이다. 즉 병든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말이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었다는 말이며 자신들만의 잔치판을 벌였다는 이야기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가치는 집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뉜다. 못 가진 자야 말할 것도 없고 가진 자의 사이에서는 누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로 나뉘어 가치가 정해진다.

정치가 바른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등이 실현된다. 제 아무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이라고 해도 정치꾼이 개입되면 평등은 고사하고 오히려 법을 통해 면죄부를 주는 정치꾼의 시녀로 전락하고 만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법의 한계이며 오히려 대한민국의 법은 정치꾼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고 있다. 따라서 국민은 정치꾼에게 외면을 받게 되면 법으로도 어찌해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김대중, 노무현 이 두 사람의 정치꾼에 의해 한국은 쇠망의 길로 들어섰다. 두 사람의 정치꾼이 대통령이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대한민국을 떡주무르듯 주무르며 망치고 있는 동안에 여당은 박수를 쳐 주었고 야당의 정치꾼들은 몸을 사렸다.

국민은 법으로도 정치로도 그 어느 것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중산층은 서민으로 서민은 빈곤층으로 주저앉고 말았으며 행복감은 고사하고 불행감으로 가득 차 있는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돈이 없는 사람은 그대로 죽게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김천의 재래시장에서 참기름을 짜서 파는 참기름집에 전신장애아들이 있었다. 이 아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발가락으로 컴퓨터 자판을 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이 아들이 온라인상에 참기름을 판다고 올려 놓았다. 진짜 참기름이라는 입소문을 타며 몇 달 사이에 발가락 사장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김천시에서는 식품위생법을 들이대며 즉석가공업은 온라인 판매나 방문판매 등을 할 수 없으며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식품안전위생법에서 정한 법을 충족시키고 구청에 사업신고를 하고 난 뒤에야 판매할 수 있다는 고발통보를 보내왔다. 재래시장을 오가며 참기름을 사서 먹는 사람은 괜찮고 온라인 판매는 안 된다는 국내법에 의해 두 가지 모순이 생겨났다.

전통주 등 발효식품은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참기름 등 부패요인이 작은 식음료는 제외되었다는 모순이다. 또 하나 시와 구청등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라는 명목하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으나 건물 등의 외형에만 치중할 뿐, 실속있는 정책과는 무관한 전시용 정책으로 일을 하고 있는 척 하고 있을 뿐이다.

내실이 있는 정책이 되려면 즉석가공물이라고 해도 부패의 위험성이 없는 참기름 등은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발가락 사장의 꿈은 소멸되었고 재래시장의 좌판은 힘을 잃었다. 대신 CJ니 오뚜기 등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참기름을 사 먹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사이에 중국에서 저가로 물밀 듯 들어오는 참깨나 들깨를 사용하여 진짜 참기름으로 팔아 먹고 있는 대기업의 배는 불려지고 좌판에 몇 개 내 놓은 한국산 참기름과 들기름을 파는 재래시장의 상인들은 배를 곯는다.

이런 이유로 서민은 법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대체 국민을 위한다는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그 번지수조차 찾아 볼 수 없게 되어 버린 현실에서 불행하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한국인이다.

2. 실패한 정권하에서의 실패한 관료출신은 더 위험하다

빈부격차, 그 책임의 소재는 정부이다. 국가정책은 항상 있는 사람의 편이 되어 왔다. 문민정부 시절부터 국가정책은 언제나 중산층 중심의 정책을 표방했다. 중산층을 국가정책의 기준점으로 보았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 때에는 그래도 국민들은 건강했고 부동산정책은 칼같이 예리한 기준점을 가지고 있어서 부동산폭등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안정된 삶이 있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신이 중산층으로 여기고 살았던 시절이다.

문제는 IMF를 거치면서 중산층은 궤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꾼 김대중은 국가정책의 초점을 중산층에 맞추어 집행했다는데 있다. 그 결과 빈부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지고 말았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쉽게 먹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서민에게 초점을 맞추면 고민할 거리가 생기나 중산층에 초점을 맞추면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국가정책이 중산층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기에 빈부격차를 더욱 벌리게 될까.

경기가 나빠지게 되니 김대중 정부는 경기부양정책을 처방했다. 물론 중산층을 겨냥하고 펼친 처방이다. 경기부양책의 처방을 내놓을 정도가 되었다면 경기체감온도는 빙점이라는 뜻이다. 경기부양책의 약효는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주기와 같아서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간다.

즉 영양가는 먼저 있는 사람들에게 흡수 당하고 난 나머지가 중산층에 투여 되게 되어 있는데 중산층에서 약효가 나타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야 한다. 약효가 나타나기까지의 시간에 없는 사람은 지쳐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다. 겨우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던 마지막 재산까지 털어내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마지막 재산은 가지고 있던 집한채이다. 이 때 털어낸 재산은 그대로 있는 자에게 흡수 당하고 만다.

김대중 정권을 이양받은 노무현 정권도 중산층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입안했다. 극빈자 정책은 있어도 서민정책은 어디에도 없었다. 정치꾼의 시각으로 국민을 보았기 때문이다. 정치꾼의 시각에서 서민이란 있어도 좋고 없으면 더 좋은 존재들에 불과하다. 선거 때가 되면 더 없이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수도 없이 서민을 위한 공약을 남발하지만 정치꾼이 권력을 잡으면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로 폐기처분 당하는 것이 서민이다. 이런 이유로 150채나 되는 아파트를 소유하는 괴물이 나올 수 있었다.

정치꾼들이 정권을 잡은 10여년 어간의 세월 동안, 여당도, 야당도, 관료들의 눈 어디에서도 서민을 위한 정책은 없었다. 정치꾼과 야합하여 무능한 정책을 펼치는 동안에 사명감을 가지고 막아 섰던 정치인은 소위 민주화운동권자들의 포퓰리즘에 밀려 국회를 떠나야 했다. 나머지는 어용들로서 제 밥그릇만 챙기고 있었다는 말이다.

실패한 정치꾼의 권력은 정치꾼의 실패할 정책을 그대로 집행한 관료들에게서 나왔다. 이런 이유로 실패한 정치꾼의 정권을 위해 정책을 집행했던 관료들이 더 위험하다. 이들은 하나같이 중도를 표방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보수꼴통이라는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이며 좌파라는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이다. 김대중도 노무현도 자신의 사상을 중도로 표방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보수집단과 야당의 사상적 공세에 밀려 벼랑끝에서 천명한 좌파적 신자유주의자라는 표현 역시 중도를 염두에 두고 내어 놓은 말이다. 좌파쪽이기는 하지만 신자유주의자라는 교묘한 말에 자신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좌파이지만 중도쯤으로 해석해 달라는 교묘한 말로 좌파라는 정체를 신자유주의라는 포장으로 포장했을 뿐이다.

중도란 없다. 자신의 사상을 중도로 표방한 정치꾼이들은 오직 자신의 밥그릇과 배만 위할 뿐, 서민을 위한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이들은 북한지원에 몸살을 앓고 있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책을 박수로 지원했다.

곧 좌익이라는 뜻이다. 일면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다는 중도는, 자신의 밥그릇과 자리만 보장된다면 제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라 어차피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돈이니, 북한을 지원하든 김정일을 지원하든 알바가 아니며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들을 사상으로는 경계인(박쥐)으로 부르고 행위적으로는 칠면조에 비견한다. 이들에게는 리더십이 없다.

그저 밥그릇을 위해 가방을 들고 따르는 정치꾼들에 의해 추앙을 받은 흔적이 여론을 만들어 내고 박수를 이끌어 냈을 뿐, 국가와 민족을 위한 사명감을 가진 자는 없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그러하다.

우리는 지금 모세를 기다리고 있다.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입고 오랜 기간을 사막에서 연단되어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자신 보다는 동족을 사랑하여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하늘의 사람을 기다리며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