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뚝섬바자회에서 박근혜 전 대표^^^

한나라당의 7대뉴스 선정으로 불거진 박 전 대표의 업적 유린으로 인해 박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한나라당에 대해 "업적 유린"이라면 항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다움 포털사이트"아고라"에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한나라당의 무대응에 대치하고 있다.

서명운동을 벌인 29일 17시현재 170명이 서명을 했으며 "한나라당에 최고로 기여하신분이 테러를 당했음에도 오히려 애써 외면하려는 것인지 "(주번)필명으로 박 전 대표의 업적을 인정하고 있으며 "강재섭대표의 안일무사주의가 지금과 같은 오류를 범했다.차제에 이재오,원희룡,심재철,등 좌파인물들이 설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해피데이)"는 강대표의 무능과 소장파들을 비난하고 "대권후보들이 같이 참여한 각종행사시 박근혜의원 주위로만 몰려드는 인파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진실을 외면하는 방송 언론매체에 휘돌림 당해야만 하는지(우명)"여론의 잘못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불같이 번지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의 업적 유린 항의 서명 운동은 한나라당 지도부가 적극 대처를 하지 못한데서 일어난 사태로 보여지며, 당의 홍보위원장(심재철)도 한마디 해명사과도 없이 수수방관하는 자세로 일관 해 오고 있다.과연 한나라당의 생각이 박 전 대표의 업적이 없다는 것인지 지난 박 대표시절 임기기간의 정책실천과 성과를 재 조명해 보기로 한다.

<박근혜 대표 임기 기간의 실천과 성과>

쓰려져가는 한나라당의 지지율을 올리는데 혼신을 다하고, 본인의 지지율 하락에도 굴복하지 않고 오직 나라를 지켜낸 철의 여인이자 강한 애국애족심을 가진 박근혜 당대표의 임기 2년 3개월을 결산했습니다.

하나, 박근혜의 정치 철학

정치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정치인에게 중요한 것은 사심없는 애국심과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 대표 정치관의 핵심입니다. 그동안 당 대표로서 박근혜 대표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정치는 바로 이런 철학을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을 버리고, 민생을 위한 정책대결을 고집스레 실천했습니다. 당 대표로서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정치개혁을 앞장서 실천했습니다.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당사상 처음으로 ‘국민과의 약속 실천백서’를 발간해서 약속한 것들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보고한 것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당소속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까지 부정부패 척결을 단호히 실천했습니다. 국익과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모든 정치적 고려를 떠나 단호히 투쟁했습니다. 화합과 통합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묵묵히 실천했습니다.

1. 민생과 상관없는 권력투쟁의 정치를 버리고, ‘정책이 곧 정치’ 라는 신념으로 정책중심의 민생정치를 실천했습니다.

민생과 상관없는 일로 여야가 싸울 시간에 민생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정치는 현장에 있어야 하고, 현장에 나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피눈물 흘리는 국민을 도외시한 정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결손가정, 인력시장, 재래시장, 농어촌 등 총 155곳의 민생현장을 방문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시켰습니다.

대표로 있으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도 민생을 위한 정책이었고, 당의 비전도 정책정당화였습니다.그 결과 이제 우리 정치도 선진국처럼 세금을 늘리느냐 줄이느냐 하는 감세-증세 논쟁과 국가경쟁력을 위해 어떤 정부가 필요한가 하는 작은 정부-큰 정부 논쟁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표가 추구한 ‘상생의 정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책경쟁과 민생정치를 위한 전제조건이었습니다. 야당은 선명하게 투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고, 여당에서 모욕적인 공세로 수시로 싸움을 걸어왔지만, 국민을 위해서 꾹 참으면서 상생의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2.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한나라당에 뿌리내렸습니다. 정당사상 최초로 ‘대국민 약속 실천백서’를 발간, 약속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국민에게보고드렸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입니다. 표를 얻기 위해 함부로 약속하고, 선거가 끝나면 잊어버리는 무책임이야말로 우리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불신받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박근혜 대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무엇보다 원칙과 약속이 지켜지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를 위해선 그 어떤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정치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표는 말 한마디, 정책 하나라도 국민에게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책임지고자 끊임없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정당사상 최초로 총선과 보궐선거, 민생탐방을 통해 국민에게 약속한 내용들을 ‘대국민약속 실천백서’로 발간해서 그 동안 얼마나 실천했는지, 그리고 실천하지 못한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국민에게 상세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제 한나라당에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를 말고,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가 점차 확고히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3. 선진국이 되기 위해 필수조건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선 모든 정치적 고려를 떠나 단호히 투쟁했습니다.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고, 경쟁과 시장 메커니즘을 꽃피우는 것입니다. 잘사는 선진국일수록 자유경쟁과 친시장주의가 존중받습니다. 박근혜 대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더욱 꽃피워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현 정권은 그와는 정반대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4대 악법(국가보안법 폐지, 신문법,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을 강행했습니다. 상생의 정치를 추구해 온 박근혜 대표였지만, 이 문제만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단호히 투쟁했습니다.

4. 화해와 화합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통합’ 에 앞장섰습니다.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호남과 화합하기 위해 수시로 호남을 방문해서 현안 문제를 협의했고, 호남 예산을 한나라당이 가장 앞장서서 챙기고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변화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충청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앞장서서 이제 충청지역에서 가장 사랑받는 정당이 되고 있습니다.

둘. 박근혜의 정치개혁

박근혜 대표의 재임동안 한나라당은 그동안의 부패와 기득권의 이미지를 과감히 걷어내고, 깨끗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고자 처절히 변화를 했습니다.

▶ 정치 개혁을 위해 사심없이 모든 기득권을 포기했습니다.

1. 정당사상 최초로 비리에 연루된 의원들을 직접 검찰에 고발하면서까지 부정부패 척결을 단호하게 추진했습니다.

부패와 단절하기 위해 천막당사부터 다시 시작했고, 당사를 매각하고 1천억원대의 천안연수원을 국민에게 헌납했습니다. 부패로 유죄판결을 받은 국회의원과 당원에게 정당사상 처음으로 당원권을 정지시켰고, 확정판결을 받으면 영구 출당 조치를 취했습니다. 비리 옹호를 위해 방탄국회를 여는 일을 없앴고, 비리가 있으면 숨기려 하지 않고 제 살을 깍는 아픔을 무릅쓰고 부정부패의 척결을 단호하게 추진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도 우리 정치의 비리를 철저히 뿌리뽑는다는 각오로 당 소속 중진의원 3명을 검찰에 직접 수사 의뢰하는 정당사상 초유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2. 계파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켰고, 공천권, 재정권, 인사권등 당대표로서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면서까지 선진민주정치를 실천했습니다.

● 1인 지배체제를 청산하고, 공적 시스템을 확립했습니다.

과거 공천권이나 재정권, 인사권은 물론 중요한 당론까지도 당 대표나 측근 몇 사람이 결정해왔던 1인 지배체제을 청산하기 위해 먼저 자신부터 희생했습니다. 당대표로서 공천권을 비롯한 모든 기득권을 스스로 버렸고, 인사, 조직, 관리 등 모든 면에서 공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 계파정치를 타파하고, 당의 민주화를 확립했습니다.

계파정치나 파벌정치, 측근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켰고, 대표 중심의 권위주의 체제를 과감히 버리고, 의원총회를 통해 하나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100% 자율성을 갖고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당론을 결정할 수 있도록 당내 민주화를 앞장서서 실천했습니다.

● 상향식, 분권형 공천시스템으로 개혁했습니다.

당대표의 공천권을 과감히 버렸고, 외부인사를 참여시킨 공천심사위원회를 통해 과거의 밀실공천이 아니라 과학적인 여론조사와 경선을 통해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상향식 공천을 정착시켰습니다. 5.31 지방선거에서도 16개 광역단체장을 제외한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후보자들의 공천권을 정당사상 최초로 시·도당으로 위임해서 분권형 공천시스템으로 개혁했습니다.

3. 원내 정당, 정책 정당, 디지털 정당이라는 한나라당이 나아가야 할 3대 목표를 제시해서 당구조를 선진화시켰습니다.

‘원내 정당’, ‘정책 정당’, ‘디지털 정당’이라는 한나라당의 3대 목표를 제시하여 당구조의 선진화를 앞당겼습니다. 중앙당을 축소하고 지명직에 머물렀던 원내총무의 위상을 선출직 원내대표로 격상시켜 국회와 의원이 정치의 중심이 되도록 원내정당화를 만들어 고비용의 정치구조를 개선했습니다.그리고, 소모적 정쟁을 벗어나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드는 정책정당으로도 확고히 자리잡았고, 당대표 인터넷투표, 디지털정당위원장, 네티즌 전국위원의 인터넷 투표 등 네티즌이 인터넷투표로 당지도부를 선출하는 등 당내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디지털정당화를 꾸준히 추진한 결과 현재 정당 홈페이지 중 접속 순위가 1위가 되었습니다.

셋. 박근혜의 정책기조와 실천

부강한 나라,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 그런 선진 한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의 목표를 두었습니다. 지난 2년 3개월의 대표 임기 동안 경제, 복지, 교육, 외교, 한반도 평화정착 등 각 분야에서 우선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실천 대안들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추진했습니다.

1.경제

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선진화하기 위해 세 가지 방향에서 노력했습니다.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확대해서 경제의 활력을 복원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서 시장경제의 결함을 보완하는 일이었습니다.

● 민간 자율성 확대를 위해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기본원칙을 세웠습니다.

경제선진화의 최우선과제는 민간부문의 자율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정부, 큰시장”이라는 기본 원칙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종 규제혁파와 대폭적인 감세정책들을 추진했는데, 이는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서민의 세부담 경감을 통한 자연스런 경제활력의 복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서, 줄곧 반대만 하던 정부여당도 이젠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고, 중소기업의 투자 및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창업 및 공장설립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3%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영업용 택시 LPG 특별소비세와 장애인용 차량 LPG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영세자영업자의 면세점을 상향조정하고, 소득세와 유류세를 인하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했습니다.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개혁을 위해 ‘국가재정건전법’을 추진했습니다. 예산에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고, 지출예산항목에 대해 무슨 목적으로 어디다 쓸 것인지 그 목적과 내용은 물론 권한과 책임까지 법률로 확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려 노력했고, 공적자금 회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적자금 운영현황 보고와 감사업무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인재양성과 기술혁신’을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과거 성장잠재력의 확충이라고 하면 도로나 항만, 공항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를 우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뛰어난 인재와 기술혁신이 성장기반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교육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선 기술과 뛰어난 인적자원만 있으면 자본은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교육을 통해 얼마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과학 기술의 역량을 높이는 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국가차원의 고급인적자원의 발굴과 육성에 만전을 기했으며, 미래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R&D)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을 늘리고, 기초과학연구진흥기반을 조성했으며, 아울러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과학기술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했습니다.

● 그늘 없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패자가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시장경제는 약육강식의 정글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할 선진경제는 따뜻한 가슴과 인간의 얼굴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복지

그늘 없는 ‘선진복지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나눔·기부·자원봉사문화의 정착 등 4가지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대안들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추진했습니다.

●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해체위기에 놓여있는 한계가정을 위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지급 및 신용회복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장애가 사회활동의 짐이 되지 않도록 장애인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아동의 보육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진다는 원칙아래 보육의 양뿐만 아니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아동과 모성의 건강과 보호를 위한 아동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빈곤계층을 이원화해서 공공부조제도를 선진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장애인가구, 모자가구, 노인가구 등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수급대상자와 지원을 더욱 확대해서 국가가 기초생활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반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은 보장하면서도 제대로 된 자립, 자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자발적 취업과 자발적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지원법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 기초연금제를 추진했습니다.

국민 노후생활의 마지막 안전장치인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대부분 사회보장이 절실한 저소득층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기초연금제를 추진했습니다. 기초연금제는 재정건전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2층 구조로 나누고,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나눔과 기부·자원봉사 문화 정착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지공급주체를 다원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나눔과 기부·자원봉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나눔의 자선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결식아동 돕기 ‘자선팔찌’ 캠페인을 전개하고, 심장병 어린이 돕기운동을 실천했습니다.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부금품 모집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하고 회계를 공개토록 했고, 결식아동 및 빈곤층 아동에 대한 법인기부금 100%를 손비 처리하고, 법인의 사립학교 기부금에 대해 100% 손비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제안하고 추진했습니다.

3.교육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여부를 좌우할 교육선진화를 위해 3개의 과제해결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그것은 하향평준화에서 ‘상향평준화’로, 교육의 정치화에서 ‘학생중심의 교육’으로, 관치교육에서 ‘자율과 책무의 교육’으로 우리교육의 큰 물줄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 상향평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정책들을 제시했습니다.

‘상향평준화’를 위해선 잘하는 학교를 끌어내릴 것이 아니라 잘하려는 학교에 대폭적인 자율을 허용하고, 뒤처지는 학교와 학생들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자율형 학교’의 확대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했고, 대학의 학생선발 및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제시했습니다.

● 학생중심의 교육과 국민이 원하는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쳤습니다.

‘학생중심의 교육’을 위해 빠른 변화 속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고민해서 그 결과가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양질의 교수·학습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수·학습센터를 활성화하고, 교사들의 재교육을 강화하고, 교과서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이 공교육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또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육감을 선출하는 간접선거 방식은 학교운영위원회를 선거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부작용이 심각해서 교육감 선거의 직선제를 추진했습니다.

● 자율과 책무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교육현장에 ‘자율과 책무’라는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선 정부는 학교와 대학에 대폭 자율을 허용하고, 성과에 따라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학교와 교원을 묶어 두면 자율적인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영구히 차단하게 되는 관치교육의 함정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학의 선진화를 위해 사학의 비리척결과 투명성강화, 그리고 자율성제고를 위한 사학법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개방형이사제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장초빙제도의 확대실시와 수석교사제의 도입, 그리고 교원평가제의 실시 등 교원인사제도의 개혁을 제시했습니다.

4.외교

북한의 핵 보유 선언으로 북핵문제가 악화되자 미국과 중국을 방문, 해법을 제시해 공감대를 얻었고, 신사참배와 독도, 과거사문제로 한일관계가 최악인 시기에 일본으로 가서 초당적 외교를 했습니다.

● 미국방문

미국 의회와 행정부, 한반도 전문가들과 북핵문제 해법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며 설득력있게 설명했고, 큰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제 1야당 대표의 이런 의견은 미국의 대북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북핵문제 해법으로, 6자회담 틀 내에서 북미간 양자대화, 대북특사 파견 등 미국의 전향적인 자세변화를 촉구하고, 북한에 대한 당근과 채찍을 5자 합의로 제안하자고 제시했습니다.

북핵문제 해법으로, 6자회담 틀 내에서 북미간 양자대화, 대북특사 파견 등 미국의 전향적인 자세변화를 촉구하고, 북한에 대한 당근과 채찍을 5자 합의로 제안하자고 제시했습니다. 특히 서양에선 음식을 먹을 때 수프, 메인요리, 후식 등이 단계적으로 나오지만, 한국은 밥상에 밥, 국, 반찬 등을 한번에 올려놓고 먹는다는 것을 예로 들며, 북핵문제도 한 상에 해법을 모두 올려놓고 포괄적으로 타결하는 방법이 한국인들에게 익숙하다는 ‘밥상론’은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도, 비자를 받기위해 새벽부터 미국 대사관 앞에 늘어선 줄을 보며 한국인들이 자존심의 상처를 받고 있다며 SOFA의 발전적 개정이나 비자면제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 중국방문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지도 모르는 위기상황에서, 비록 야당이지만 민족문제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지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후진타오 주석 등 중국의 최고실력자들에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선 중국과 같은 유능한 중재자가 필요하다,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온다면 체제안정과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지만, 핵 보유를 강행한다면 국제적 고립밖에 없다는 점을 중국이 꾸준히 설득해달라고 요청했고, 깊은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막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성도지역 남쪽에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 교실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데, 한국인학교를 열어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중국인 초등학교를 빌려달라는 교민들의 숙원을 해결했습니다.

● 일본방문

독도와 신사참배 문제로 한일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야당이지만 어떻게든 한일관계에 돌파구를 열고, 일본에게도 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 등 일본의 최고 실력자들에게 한일 양국은 안보, 동북아 평화, FTA 체결 등 협력할 일들이 많은데, 독도, 교과서, 신사참배, 위안부 문제 등으로 인해 미래로 가지 못하고 있다. 천년이 가도 일본은 가해자, 한국은 피해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 토대 위에서 대화하고 상호 신뢰를 쌓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치지도자들의 확고한 의지와 언행이 중요하다. 어떻게든 우리 세대에 이 문제를 풀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짐을 떠넘기지 말자고 강조했고,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방일 기간 중 신사참배 문제와 관련, 아소다로 외무장관이 A급 전범을 야스쿠니 신사에서 분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밝혔다는 소식을 들었고, 실력자들에게 재일동포들의 지방선거 참정권 문제를 줄기차게 강조했습니다.

5.통일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한의 공동발전을 위해 보다 전향적이고 대담한 대북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확실히 지켰습니다.

● 북핵문제 해결과 6자회담 성공 위한 노력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전향적이고 대담한 해법을 갖고 직접 미국, 중국을 방문해 설득, 공감대를 이뤄냈고, 6자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5자간에 긴밀한 공조가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분명한 태도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달러위조문제에 대해 주저하던 정부에게 위폐문제는 국제적 범죄행위로 6자회담과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도록 했습니다.

● 남북 평화정착과 교류 활성화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동시에 북한과의 교류협력이나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용천 폭발사고 때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적극 나섰고, 남북간에 교류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서 남북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국군포로와 납북자,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군포로 송환, 납북자 지원, 남북이산가족지원, 탈북자 지원, 북한현지주민 지원’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자료출처:애국애족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