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당정 협의에 앞서 민간 부문 분양원가 공개 반대를 시사했다. ‘무늬만’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하는 여당 방안마저 외면한 것이다.

권 부총리는 정부의 주요관심사가 건설회사와 투기꾼 보호에 있음을 고백한 데 불과하다. “근본적 제도 개편은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제도 운용이 가능할 만큼 정부와 공공의 역량이 확충된 이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건설족을 보호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다.

“특히 내년 경제여건상 부동산시장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장기적인 고려 요인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부동산 대책이 당장 내년 부동산 시장에 역작용을 미칠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대단히 왜곡된 인식이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다수 국민의 주거권은 박탈된 채, 소수 투기꾼과 건설족만을 위한 왜곡된 시장이다.

이런 점에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분양원가 전면공개 등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뿐이다.

권 부총리가 우려하는 역작용은 건설족과 투기꾼의 막대한 불로소득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우려인 셈이다.

지금도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부과된 6개 항목공개 등을 요건으로 한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도 문제투성이다. 현 제도는 각 항목의 가격 상한선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분양가는 실제 원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부풀려질 수 있다.

지금도 건설업자들이 건축비 및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하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만으로는 ‘고분양가 및 폭리 추구행위’를 차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여당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다음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공공택지, 국가 등이 수용하거나 협의 매수한 택지, 국공유지는 공공주택 건설 위주로만 사용하여 택지 확보하고 △‘간선설치비를 제외한 택지비’에 실질원가와 연동한 표준건축비를 더한 액수 이하로 분양가 책정 △환매수제 유지로 시세차익 차단 등의 방안을 포함시킬 것

둘째, 분양가와 관련해서는 집값 거품을 없애기 위해 공정한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양가 공개 및 표준건축비에 기초한 원가연동제의 복구, 환매수제 도입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이와 함께 △주택공급 1순위를 무주택 세대주로 하고 입주자 저축의 가입대상 역시 1세대 1구좌로 제한할 것 △주택소유자의 집 담보대출을 제한할 것 △토지조성 전후의 원가 공개와 시세차익 환수방안 마련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면 개정 등을 촉구한다.

2006년 12월 27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