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탄절 특별 가석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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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탄절 특별 가석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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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수형자 등 724명 가석방, 정치범 등은 제외

오는 25일 아기예수 탄생일인 성탄절을 맞이하여 법무부가 수형 성적이 우수한 모범 수형자 724명에 대해 22일 오전 10시 성탄절 특별 가석방을 실시했다.

법무부(장관 김성호)에 따르면 "오는 25일(월) 아기에수 탄생일인 성탄절을 경축하기 위하여 수형자들의 행형 성적과 복역기간 그리고 죄질과 출소후 재범 가능성, 가족들의 보호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별된 724명의 모범 수형자들에 대해 특별 가석방을 실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석방에서는 매월 시행하는 정기 가석방에 포함하지 않는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33명과 수용생활을 감내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되는 고령자․환자․장애자 등 노약수형자 42명이 포함되었으며, 살인죄로 무기형을 선고 받고 지난 2000년 8월15일 징역20년으로 감형 받고 광주교도소에서 복역중이던 이 모씨(남,47세)등도 포함되어 있다.

법무부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 모씨의 경우 잔형기간이 2년 하고도 7일이나 남아 있어 가석방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수형생활속에 양복 산업기사를 비롯하여 기능자격 5개를 취득하고 한국남성복기술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3회씩이나 받았으며 지방기능경기대회(양복부문) 금상 및 전국기능대회(양복부문) 동상을 수상하는 등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한점이 높이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모씨의 경우 결혼예정인 약혼녀의 보호의지가 매우 높고 양복점에 취업이 보증되어 있음는 등 사회로의 복귀 가능성 등이 높이 평가돼 가석방 하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밖에 이번 가석방될 수형자 중에는 전국 및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7명과 산업기사 등 각종 기능자격 취득자 253명 그리고 학사고시 등 각종 학력검정고시 합격자 102명과 외부통근작업자 92명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정치범과 재범이 우려되거나 고질적인 민생침해사범 등은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감안하여 이번 성탄절 특별가석방에서 제외됐다.

법무부 교정국 이재부 과장은 "성탄절은 25일이지만 올해는 토요휴무일인 관계로 22일 조기 가석방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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