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지난 10월부터 노동조합, 당 지역위원회를 방문하여 이 사업을 설명해 왔고, 오늘 사회연대연금노동조합의 결의는 그 첫 번째 결실이다.

사회연대연금노동조합 조합원들은 국민연금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노동자로서 국민연금의 문제와 한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고, 이러한 불신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이어져 연금노동자들이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심지어 2003년에는 지역가입자 민원업무의 불합리성을 고발하며 연금노동자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였다.

연금노동자들은 이러한 어려운 업무환경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국민연금의 신뢰를 구축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들은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사각지대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기에 민주노동당이 최근 ‘참여적 사회연대전략’의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계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에 선도적으로 나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운동의 사회연대성을 확인하는 연금노동자의 결의를 환영하며 이후 성실히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은 월소득이 91만원보다 작은 644만명의 저소득 노동자, 영세자영자의 연금보험료를 5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기에 필요한 총 12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기존 연금가입 노동자도 직접 참여함으로써 노동운동 내에 ‘참여적 사회연대전략’이라는 새로운 활동양식을 선보이고 있다.

이 사업의 성패는 노동자들의 사회연대에 달려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 사업을 추진할 초동주체 노동조합들이 내년 1월 다른 노동자에게 직접 이 사업을 제안하기를 기대한다.

이것을 계기로 내년 상반기 전체 노동자가 이 사업에 대한 진지한 현장토론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노동자 내부 동의절차가 마무리되면 이 사업의 현실화를 위해 입법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2006년 12월 22일
민주노동당 민생특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