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시행여부를 일선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 사실상 허용하기로 정부가 최종방침을 정하자 민주노동당은 1일 논평을 통해 "학교당국의 자율에 맡긴다면 교육현장의 대혼란만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며 "무책임한 결정을 당장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김배곤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보류와 재시행의 숱한 번복 끝에 내린 정부의 이번 결정은 결국 NEIS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충분함에도 교육관료의 조직적 저항에 밀려 원칙을 포기한 항복선언"이라며 "중요 결정사안에 대해 '알아서 처리하라'는 지극히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혹평했다.

김 부대변인은 "NEIS의 시행여부는 각 학교별로 알아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된다면 행정편의에 따른 결정만 있을 뿐 인권에 대해서는 뒷전으로 밀려나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마당에 두손 두발 다 들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정부당국의 무소신 무책임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며 "NEIS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데 합의를 거쳐 시행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