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길 의원이 회의장에 들어와 이강래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은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노동교육원, 산재의료관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오전 10시 15분에 개회해 2시간 정도 이어진 오전 질의에서 의원들은 주로 산업재해와 장애인고용에 대해 질의를 퍼부었다.

첫 질의자인 이경재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대해 '표준사업장'에 대해 질의를 했다. 이 의원은 표준사업장이 대부분 영세해 돈을 지원받고도 제대로 장애인고용을 하지 않아 "장애인고용 보다는 영세업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질의자인 조성래 의원은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의료비와 재활치료비 심사를 일원화 하는 게 어떠냐고 묻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전문가에 문의 해 본 결과 적철치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질의도중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가 회의장을 찾아 홍준표 위원장과 간단히 인사를 나눈 후, 야당 의원들과 일일히 악수를 한 후 출입구 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기도 했다.

정확한 '방청' 목적은 알 수 없으나, 잠시 후 같은 당 이강래 의원이 회의장에 들어오자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회의장 밖으로 나갔다.

한선교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 정부에서 출산 장려를 하는 마당에 왜 직장보육시설이 부족한지 질의를 했다. 또, 한 의원은 피감기관장 인사말에서 노동교육원장이 "전임 원장 재직시절 2년연속 (정부부처에 대한 평가에서) 꼴지를 해 의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렸는데, 내년에는 1등을 하겠다."고 한 발언을 문제삼기도 했다.

김종률 의원은 산재보험의 수지악화 등 9개 항목에 대해 질의를 했고, 정진섭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성과급은 월급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하는데도 포함시켜 보험료를 매긴 사례에 대해 환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기관 특히 대법원, 경찰 등 권력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율(전 직원의 2%)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이는 공공기관은 기업과 달리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아도 벌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 아니냐며, 벌금부과 의향을 물었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박은수 이사장은 공공기관이 내는 벌금도 어차피 국민세금이기에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이어 정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대기업에 취업 알선을 한 장애인들의 이직률을 묻자 "조사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별로 이직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기업들의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해서 자회사 형태로 장애인직원들로 구성된 회사인 '특례자회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용규 의원은 자신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장애인들과 일해 본 결과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은 효과를 보았다는 경험을 덧붙히며 장애인 취업을 위해서 '맞춤형 일자리'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은수 이사장은 "실제 맞춤형 교육으로 대기업에 300명 이상 취업시켰다."고 답했다.

이밖에 안흥준 의원은 장애인의 평균 근로시간이 주당 48.95시간으로 비장애인의 주당 근로시간 보다 4시간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체력도 약한 사람들에게 부당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장애인 산업재해 현황 파악이 되었는지 묻자 박은수 이사장이 "미쳐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제종길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보조공학센터와 산재의료관리원의 재활공학센터의 업무가 중복된다며 개선을 요구했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장애인에게 사무실 임대를 위해 추진한 이른바 '천호동 프로젝트'가 실패했지만 시대적 상황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진 의원은 산재병원에 산업재해 환자 보다 일반 환자가 많은 점을 지적했고, 오전 마지막 질의자인 이강래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장애인 고용시 해당기업에 주는 고용장려금이 327억원이나 줄었는데 이는 장애인고용이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이치에 맞지 않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