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그 이상의 정치개혁은 없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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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그 이상의 정치개혁은 없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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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식으로 능률을 판단합니다.

이러한 보증은 다른 모든 보증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국가들은 장기적인 공개토론의 습관 때문에, 그 우방에게서 까지 흔히 비 능률적이라고 생각되어 왔습니다. 이 우려는 어떤 민주국가가 무자비하게 조직된 전체주의 정권과 맞설 때에 더욱 뚜렸해 집니다.

전체주의정권은 정책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그것을 과감하게 집행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신속성, 과단성, 조직,그리고 규율은 그 이바지 하려는 목표가 정당할 때에라야 비로소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독단적으로 다시 책정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적용하는 보다 더 장기적이고 자기 비판적이며 신중을 기하는 과정만큼 적절하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더욱이 개인들에게 대해서 각자가 다 가지고 있지 않는, 혹은 용납할 수 없는 목적을 수행하고자 힘쓰도록 강요할 때, 거기 따르는 인간적인 희생은 널리 알려진 바와같이 막대한 것입니다.현대의 세계에 있어서 그러한 정책이 시도된 곳에서는 어디를 물론하고 그 사회가 지닌 자원의 많은 부분이 비밀경찰, 정치범, 감옥,선전, 그리고 정당요원등을 위해서 소비돼 왓습니다.

가장 좁은 의미로 보더라도, 그와 같은 방법은, 인격도야를 위한 교육과 자유스러운 통신연락과 대립된 집단들의 공개적인 경쟁등에 확신을 두고 있는 방법보다 더욱 낭비를 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만일 '능률'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협소한 일련의 목적을 달성하는 역량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능률이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유일한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능률'이 여러 자원을 올바르게 활용해서 최대의 결실을 가져오려는 노력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민주주의는 다른 여하한 제도와 비교하도라도 손색이 없습니다.
민주주의 이념에서 보자면, 한 사회는 사람들이 다 같은 시민들에게 자발적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인간의 이상과 역량을 그 사회가 어는 정도까지 길러주는가에 따라서, 이루어진 성과를 특정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념에 의해서 이끌어져 나가는 사회는 그 시민들의 지성과 성실성을 무엇보다도 귀중한 자원으로 믿습니다.

그런 사회는 어디서나 그와같은 지성을 찾아내고자 하며, 이 지성이 또한 활용될 수 있는 곳으로 얼마든지 흘러가게 하는 융통성있는 사회를 만들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요컨데 민주주의 사회는 하나하나 시민들의 힘을 토대로 해서 사회의 힘을 건설하려하고, 지금 말한 바와같은 궁극적인 척도로 여러가지 사업의 능률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정부가 위해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결국 그 민주사회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 속에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그 특질에 달려 있습니다. 민주주의적인 토론은 힘의 원천입니다. 그것은 토론하는 사람들이 무책임하거나 어리석은 의견을 내 세울 때에만 낭비가 될 뿐입니다.

정부의 시책을 공개토론하는 것은 그 정책을 좀더 현명하게 정식으로 채택하게 할 수 있으며 좀더 과감하게 그것을 집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개토론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란,오직 시민들이 불찬성과 방해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할 때, 그리고 이성및 예의의 한계안에서 비판을 해 나가는 자제심과 민주주의 과정에 대한 애칙심을 가지지 않은 경우 뿐입니다.

민주주의에 약점이 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는 과정의 비능률적인 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러한 결정에 참여하는 개개인이 지닌 가치- 무엇을 귀중하게 여기느냐, 그리고 무엇을 옳다고 보며 무엇을 그르다고 보느냐-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민주주의 제도는 요컨데 시민들에게 능률적인 동시에 공정하기도 한 정부에 기본적인 방도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제도는 시민들에게 능률적이고 공정한 정부자체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니, 시민들이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창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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