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만일 과오를 범할 수 밖에 없을 경우엔, 흔히 있는 개인을 믿음으로써 과오를 범하는 편을 택합니다. 또 만일 그 개인이 현재 어떠한 위인인가 하는 것과 장차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할 경우엔, 민주주의는 후자의 방향으로 기울게 되고, 개인의 장래성에 대해서 장기적인 운명을 거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념과 목적이 지금까지 얘기해 온 민주주의 원칙의 원동력이 됩니다.

민주주의가 그 자체를 내내 비판해야 한다는 것은, 그 내부가 불건전하다거나 확신이 없어서 그런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인간이 진리에 대한 것 보다도 더 고도한 충성을 바칠만한 대상은 없다는 믿음을, 그리고 원래 과오를 범하기 쉬운 인간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조사의 과정을 개방하는 일이라고 하는 믿음을 표시합니다.

민주주의는 인간이 이러한 과정의 고통을 참아낼 수있으며 그것을 좋아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가 보다 더 강력한 사회제도가 되리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개혁의 과정을 제도화한 하나의 사회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는 독특한 방법으로 그 성과를 헤아리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자채의 경제상태, 공예의 발달, 혹은 그 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재산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현실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첨만한 감상입니다. 그러나 내내 균형을 유지하고 그 방향에 대한 의식을 지녀 온 민주주의 사회라면, 이러한 일들이 수단이지 목적은 아님을 인정할 것입니다.

목적은 개인에게 즉 개인의 자각, 개인의 실력, 개인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일에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기가 스스로 설정한 표준을 따르면서, 자기동료들과 함께 책임있게 살 수 있는 개인을 목표로 합니다.

[8] 민주주의의 자원

요컨대 민주주의의 자원은 무엇입니까?

민주주의가 자체의 문제들을 처리할 실럭을 주는 내부의 힘은 무엇입니까? 민주제도는 우리시대의 "복잡한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룩된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은 '능률'이라는 가장 중요한 형태를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의당 신뢰해야할 한가지 일 즉, '시민들의 정신, 재능, 지성'등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복잡성을 다루기 위한 민주주의

오늘날의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현재보다 더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연금술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 해결책은 어느 사회제도를 물론하고, 네 가지 기본 조건 즉,

(1)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의 질,

(2) 그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자원,

(3) 그들이 활동하는 환경, 그리고

(4) 시민들에게서 받는 지지등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네가지 조건 중의 어느 한가지 견지에서 검토해 보아도,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다른 여하한 인간제도에 못지않게 복잡성을 잘 다루기 위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치제도에 있어서나 지도자의 위치를 차지하는 개인들의 질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선출되는 방법에 달려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지도자들이 일정한 규칙에 의해 지배되는 경쟁과정을 통해서 선출됨을 의미합니다. 지도권을 위한 경쟁은 민주주의만이 가진 특징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정치제도의 필연적인 특징입니다.

경쟁, 권력과 권위를 위한 투쟁, '정치운동',이러한 일들은 모든 사회발전단계에서 공개적으로나 비밀리에, 평화적으로나 난폭하게, 어느경우든 대개가 평온하지 못한 가운데 계속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이러한 경쟁을 익숙하게 하고 그것을 건설적으로 이용하게 하려는 노력입니다. 민주주의가 다른 정치제도와 다른 점은 경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이런 경쟁을 조절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규칙에 있습니다.

축구의 규칙이 체중과 주력을 가진 사랍들을 우수한 선수로 만들며, 장기의 규칙이 보다 더 엄밀한 지적 소질을 가진 사람을 유리하게 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실천과정의 규칙도 일정한 특질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고, 또 다른 정치제도의 규칙은 다른 특질을 가진 사랍들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민주주의 경쟁방법은, 인간적이고 지성적이며 고결한 사람이 반드시 유력한 역활을 하게 될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음모와 폭력과, 인간의 완전무결에 대한 관료적인 주장에 의존하는 경쟁방법보다 이 방법이, 그러한 사람을 지도자로 선츨하는 결과를 가져 올 가능성이 더 큰 것입니다.

나아가서 민주주의 과정은, 통치권을 획득하는 사람들에게 인격도야를 위한 교육을 계속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인간이 내리는 결정이란 대부분 그에게 제공되는 정보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어느 관리가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복잡할 때에, 그는 각계 각층으로부터 정보를 얻어야 하며, 여러가지 다른 견해들을 청취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요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집중하기가 대단히 복잡한 일이 돼 있습니다. 전체주의는 정보가 유통하는 경로를 막아버리려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서, 민주주의는 그것을 활짝 터 놓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치정권이 한 일에 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를 보면, 계급조직체에 있는 부하가 자기 과오에 대한 극단의 처형을 두려워할 때, 혹은 오직 상사의 비위에 맍는 정보만 상사에게 제공할 때, 정보전달이 몇배나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말 해 줍니다.

민주주의는 그러한 위험을 최소한도로 줄입니다. 도리어 민주주의는 풍부한 정보의 성장을 위한 전반적인 조건을 마련해 줍니다.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상대방의 신념을 비판하며 확층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문제들이 어려운 세계에서, 민주주의는 권력을 분산시키고 정책결정 과정을 지방분권으로 산개시키며,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각각 다른 생각을 동시에 시험해 볼 수 있게 합니다. 민주주의는 사회의 여러 부분에서 지도력이 솟아나도록 합니다.

민주주의는 정력적인 사람들에게 책임을 질 많은 기회를 주며, 그런 사람의 모든 노력이 하나의 큰 중심으로부터 통제되야 한다고 고집함으로써, 그들의 용기를 꺾어버리지 않습니다.

다시말하면, 민주주의는 문제들이 복잘할 경우에 나올 수 있는, 가장 유혹되기 쉽고 가장 오해하기 쉬운 가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런 가정이란 즉, 모든 지식과 양식이 꽉 째인 단일 지배집단안에 존재한다고 보는 가정입니다. 이와는 달리 민주제도는 그 지도자들이 끊임없는 압력을 받게 합니다.

물론, 민주국가든 독재국가든 간에 사회정책이란 것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수는 없으며, 도의심과 성실한 목적을 가진 정부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만족시키고자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정부는 불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항상 귀를기울입니다.

그리고 만일 민주정부가 편협한 입장에서 결정을 내린다면, 또 만일 시민들이 가진 이해관계의 상당한 부분을 무시한다면, 이에 대한 벌을 의당 빠른 시일내에 받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이와같이 한 사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당면하는 문제가 흔히 그들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는 사실을 언제나 상기 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민주주의는 통치자의 생활을 더 안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받는 사람들의 생활을 돕습니다. 나아가서 그것은 통치받는 사람들의 생활면에 특수한 성질을 가지게 합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반대파의 의견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또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솔직한 노력을 했을 때, 그러한 정책을 실천해야할 시민들이 자기가 탄압에 못이겨서 실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견해를 표시하도록 요청돼 왔고, 그들의 존엄성은 존중되 왔으니, 그들은 정부에 대한 자기의 지지가 어디까지나 자유롭게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만 실제작인 능률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태도의 문제가 됩니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늘 날 일어나 있는 문제들의 복잡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까닭은, 어떤 사회정책이 주는 영향이란 사람마다 다를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또한 어느 사회를 물론하고 자기와 같이 사는 시민들의 무책임, 잔인성, 무관심, 혹은 무식 때문에 고통을 받는 개인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개인들에게 발언과 반격의 기회를 주는 사회질서를 유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다양성과 인간 상호간의 차이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요, 이 다양성, 이 복잡성이야말로 고도한 문명의 특성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간단한 해결이라는데 마음이 쏠린다든지, 대부분의 존재를 무시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명안에 유혹되기보다, 차라리 인간의 이 복잡한 면을 택합니다.

전체주의의 방법은 결국 복잡성이란 것을 다루기 위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것은 절망한 자, 초조한 자, 또는 무자비한 자가 그 방법으로로 인해서 스스로 인생이란 것을 그 실체보다 단순한 것으로 믿게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즉 그것은 삶에 지친 자가 아무것도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 사회에 좌절이 싸여갈 때, 그 사회의 성원들이 그러한 방법에 의지하고 싶으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그러나 전체주의는 복잡성이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지 못하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추구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한편 민주주의의 방법은 자신이 있고 꿋꿋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위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아무에게도 생각하는 노고를 덜어주거나 혹은, 될 수있는 한 많은 사실을 겪고 될 수 있는한 많은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노고를 덜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통치상의 여러 난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한 사랍들이 자신의 어려운 일을 똑바로 대해서 정직하게 그것을 극복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인간적 성취의 표준을 목표로하는 것입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