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금강산, 제재안 1718호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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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금강산, 제재안 1718호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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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을 직접 도우는 위기의 굴욕

 
   
  ^^^▲ 개성공단 개발 장면^^^  
 

돈벌레, 정치벌레 라는 말이 있다. 이미 인간의 품위를 저버린 상태를 일컬음이다. 그정도가 되면 눈에 보이는게 별로 없다. 국가도 도덕도 양심도...

개성공단 사업이나 금강산 관광은 내가 보기에는 10월 14일 만장일치로 채택 된 유엔헌장 제7장을 적용한 유엔 안보리 대 북한 결의안 1718호의 8조(d)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8. (d) ”모든 회원국들은 각국의 법절차에 따라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국내 자금과 기타 금융자산, 경제적 지원들을 결의안 채택일부터 즉각 동결하며, 북한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개인이나 단체들도 자국내 자금이나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

우리은행 개성공단 지점을 통해서 한달에 50만 달러 이상(?) 이 현금으로 들어 갔다. 거액의 달러가 반출될때 반드시 해야하는 의무사항인 신고조차 국제금융질서를 흐트린채 정부의 묵인하에 얼버무린 이 우리은행의 현금 수송차량에 과연 50만달러만 매달 실렸을것인가? 혹시 500만 달러나 5천만 달러가 실려 갈수도 있지 않을까?란 의혹을 우리는 버릴 수 없다.

봉건왕조보다 더욱 절대적 세습의 김정일 1인 폭정의 독재체재에서 매달 가는 이 엄청난 달러의 현금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문제에 구구한 변명이나 사족을 누구도 붙일수는 없을 것이다.

한달에 800드럼 이상의 엄청난 양의 기름이 개성공단내 몇 대 안되는 승용차용이라는 명목으로 들어 갔다 .

이 기름이 북한의 군용트럭에 옮겨지는 상황정도는 인공위성에 쉽게 찍힌다. 금강산 관광의 현금역시 그대로 김정일의 수중에 간다. 그 모든 돈과 기름이 어디에 쓰였을 것 같은가?

노대통령은 한번 따져보자고 한 것 같은데 김정일이 줄곧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상대도 않는 판에 제대로 북한에 들어가서 따져 볼 권위나 능력이라도 있는것인가?

한마디로 따진다는 말 자체가 우스운 궤변이고 시간낭비다. 이런 판국에 현대의 현정은은 관광객이 한명이라도 있다면 계속하겠다란 비장한(?)소리를 했다.

그녀가 남편 정몽헌의 의혹의 주검을 가장 처음 본 아내로서 남편의 죽음의 원한을 풀기위해 그런 비장한 각오를 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적극 협조했다면 인간적으로라도 열녀적인 존경을 받을 만 할 것이다.

기업의 자유와 이윤 추구 , 그 상위에 국가의 안보와 존립이 존재한다.

좌익을 어떤식으로든 직접 도우라는 좌파의 압력을 무수하게 협박처럼 받았을 삼성은 넘어가지 않았다.

최소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제 1의 기업다운 정체성은 지킨 셈이다. 그리고 차라리 8천억을 사회에 내 놓는 선에서 좌익을 직접 도우는 위기의 굴욕을 뿌리쳤을 것이다.

열우당의 김근태의장이 현대를 찾아가서 화잇팅을 외쳤다. 아마 그 화잇팅이 마지막의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의 화잇팅에는 이미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없다. 오로지 돈과 정치성 만이 그 화잇팅 속에 탐욕스럽게 난무하고 있을 뿐으로 보인다.

‘포용대 냉전, 전쟁대 평화’의 구조로 바뀌길 이들 열우당과 김대중 일파가 기대한다고 기사는 쓰고 있다.

햇볕정책, 포용정책의 선전에 열을 올리는 김대중의 비위를 맟춰서 호남과 좌파의 대결집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이다.

공천을 얻기 위해서는 아직도 지역적 패권자인 김대중의 품안으로 모이는게 가장 안전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이들에게 애초부터 국가의 안보나 존망 자체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이들은 또다시 좌파 특유의 유전자인 기만 선전 선동과 편가르기 수법과 그럴듯한 단어의 선점으로 오로지 정치적 이해관계 이외에는 보이는게 없는 것처럼 국민을 선동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스스로 좌파, 아니, 친 김정일파로 드러내 놓은 상황에서 엄연히 헌법적으로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이 나라를 망국의 좌파로 몰고 가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수작에 한몫 거들어 이들에게 잘보이려 온갖 춤을 추고있는 한나라당이 더 문제다.

김정일이 핵을 만들고 지금과 같은 위험을 가져오게 한 단초는 김정일에게 국민 몰래 퍼다주기 시작한 김대중이다.

한나라당은 이 나라의 망국의 위기에서도 당대표는 물론, 이른바 대권주자들이라는 사람들까지 김대중을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는 말을 누구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그 김대중의 눈치를 보고 이리저리 치사하고 비열한 온갖 언동을 부끄럼도 없이 마치 미친년 널뛰듯 달려가고 아부성 발언을 지끄리고 있다는게 이 나라의 더 큰 불행이다.

이들 역시 이미 인간의 품위나 국가를 생각하는 일개 국민의 정체성도 자격조차도 제대로 지니지 못한 상태로 보인다.

이들의 눈이나 머리 속에는 온통 정치, 정치, 2007년의 표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는 상태처럼 보인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참담한 상황조차 이들에게는 오로지 정치적 이용의 한 기회로만 생각되고 보이는 모양이다.

이정도가 되면 이미 벌레나 짐승과는 구분될 인간다운 온전함이나 품위를 지녔다고는 보기 힘든 수준까지 타락해 버린 나라꼴이고 사회다. 나라가 망하고나서도 대권이 있을 수 있으며 , 공천장사나 정치권이 존재 할 수 있을까?

다시 개성 금강산으로 돌아가자.

개인적 관점이지만 나는 개성공단 문제와 금강산 관광은 유엔 대북 제재결의안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생각이다.

지금까지의 대북 제재에서 가장 방해가 되고 문제가 되는 나라가 실은 중국과 한국이었다. 이번의 대북 제재안 8항의 (d)는 좀 과장되게 말한다면 중국과 한국을 향한 것일 수도 있다.

이 참혹한 한반도 위기를 김대중과 열우당이 호남과 좌파를 결집하기 위한 호기로 삼고 아무리 ‘포용대 냉전 , 평화와 전쟁. 구도로 몰고 가고 싶어 김대중의 실패한 햇볕정책, 포용정책을 그들의 신앙으로 떠 밭들어 교조적 책동과 기만 선전에 열을 올리고 매국적 사업에 화잇팅을 수천번 외친다 해도 그런 수법은 이제는 안 통할 것이다.

전쟁광은 분명히 핵실험으로 세계를 협박하고 있는 미치광이 김정일이고 , 김정일을 돈 주고 간 키워서 저런 희대의 협박범으로 키워 만든 사람이 바로 정치꾼 김대중과 좌파정권임이 너무도 확연히 증명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세계가 그 사실을 분노하고 응징하는 단계에 와 있다.

김정일은 인류를 괴롭히는 깡패, 악마. 따라서 김정일편은 악마의 졸개일 뿐이다. 김정일 편이냐 아니냐의 선택만이 이 지구상의 모든 국가에게 남아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악마를 사로 잡는일에 가장 방해였고 골칫꺼리였던 한국과 중국 중에서 먼저 이제 중국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했다.

나는 누차 나의 칼럼에서 주장했었다. 중국은 중국을 위해서 미국과 같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라고 . 물론 중국은 북한과 혈맹의 협약이 있을 것이다. 중국의 고민은 드러내놓고 북한을 앞장서서 제재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머뭇거리면 그럴수록 포스트 김정일에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분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될 것이다. 중국은 80%이상의 모든 경제적 기반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은 확실히 한단계 더 도약 하기 위해서 2008년 올림픽을 지상과제로 생각할 정도로 반드시 치러야 할 국가적 성패가 달려 있다. 중국은 일본의 핵무장도 문제지만 그보다 코앞의 대만의 핵무장이 더 골치아프다.

중국은 아직도 개방의 극치점에서 배치되고있는 공산당 유지의 어려움과 끝없는 소수민족의 반란, 상대적 빈곤의 절대적 격차와 파룬궁 학살의혹등의 국내적 문제도 산적해 있다.

중국은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의 통일을 가장 원하지 않는 나라다. 중국은 북한의 문제에서 미국과 타협하는 길이 가장 이롭다는 것을 이미 알고도 남는다.

중국은 포스트 김정일에서 더 이상의 자신의 영향력을 잃는다는게 얼마나 중국에 손해인가를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과 , 아니, 유엔과 함께 갈 수 밖에 없다.

중국은 배은망덕의 김정일을 이미 포기 했을 수도 있다. 한국은 유엔 회원국이므로 유엔결의에 협력하지 않으면 한국자체가 제재당할 수 있다. 금강산관광을 위한 화잇팅은 그래서 4류코미디도 되지 못한다.

국가를 버리고 돈이나 밝히는 어리석은 현대아산으로 인해, 그리고 생각도 국가도 없이 오로지 단풍이나 즐기겠다는 매국반역적 이기심에서 아직도 정신못차리는 정신나간 악마 김정일편의 국민들 몇 명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한 유엔의 금융제재나 경제적 불이익으로 가는 위험을 안을 수는 없다.

이미 우리나라는 FDI(외국기업 유치)가 11단계나 하락했다.

이제 또 한번의 핵실험도발을 김정일이 더 저지른다면 이 나라의 외국자본은 거의 다 빠져 나갈 것이고 우리경제는 도산될 가능성이 많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하루라도 빨리 중지하는 것이 이 나라에 이롭다. 고집을 부린다면 그것은 이미 보호받을 기업이 아니라 매국 반역집단이라 할 수 있다. 기업에는 기업의 국가적 윤리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7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에도 우리나라는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

국지전을 감수하고라도라는 소리에 열우당이 또 한번 용어 선점을 했다는 듯 전쟁하자는 말이냐라고 공격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성적인 말장난과 선전용 선동에 불과하다.

이미 전쟁은 시작 된 것이다. 그 전쟁의 도발을 김정일이 미사일, 핵실험도발로 시작한 것이다. 전범은 김정일이다.

열우당이나 김대중파가 어떤 용어로 또 편가르기 기만 선전 선동을 하든 상관 없이 전쟁을 도발한 쪽은 김대중과 좌파 정권이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도둑질해서 퍼다 준 전쟁 물자비로 만든 핵으로 미사일로 도발한 전쟁광 김정일임을 세계가 , 유엔이 명확히 지적하고 응징에 들어간 것이다. 선의의 인류 대 폭정의 독재자이며 학살자전쟁광 김정일의 대결이다. 악을 응징하는 전선은 형성되었다.

그것이 현실이고 진실이다.

김정일 편에 서겠다는 김대중을 비롯한 좌파정권, 그 김대중의 눈치를 보고 아부하려는 한나라당일부 , 그리고 열우당이야말로 전쟁도발자 김정일과 같은 전쟁광일 수 있다. 평화라는 단어를 감히 입에 올릴 자격도 없다. 전쟁광의 친구가 바로 전쟁광 아닌가?

계속 전쟁도발비용을 대겠다는 현대아산은 , 그리고 아직도 돈을 주고 금강산에 가서 김정일의 전쟁비를 보태주는 모든 금강산 관광객들은 두말없이 전쟁광 김정일의 편이며 그들 또한 선의의 인류의 적인 전범으로 볼 수 있다.

뻔뻔스런 화잇팅에도 불구하고 개성과 금강산관광은 곧 중지될것이다. 중국조차 버린 김정일은 반드시 응징될 것이다.

이미 벌어진 전쟁은 승리만이 최선이다. 그 승리는 악의 화신 김정일이 아니라 너무도 당연히 우리 선의의 인류의 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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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국 2006-10-18 16:15:49
유엔결의안 1718호 8의 d 모든회원국들은 각국의 법절차에 따라 북한의 ㅎㅎ핵,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극내 자금과 기티 금융재산, 경제적 자원들을 결의안 채택일부터 즉각 동결하며, 북한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개인이나 단체들도 자국내 자금이나 긍융자산, 경제적 자원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고 결의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과의 대치 상황을 고려할 때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은 8의 d에 위배되며, 민간들의 행위는 스스로 제한하여야 한다. 만일 민간들의 행위가 8의 d에 저촉된다면 금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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