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盧 대통령^^^

힐 대표의 말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9.22일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조사는 6자회담과 무관하다”며 “북한이 이를 금융제재라며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는 것은 ‘폭정의 전초기지’ 표현이나 경수로 문제처럼 핑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문: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식’에 합의했다는 발표가 있었지 않은가.

답: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에 합의한 것은 아니다. 그 표현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다. 지금 뉴욕에서 한국과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진전은 없다.”

문: ‘포괄적 접근방식’에는 BDA 조사 조속 종결 등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는가.

답: “북한의 위폐제조에 대한 조사는 재무부 소관 사항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이행하는 것은 유엔 회원국 전체가 걸린 다자간의 문제이므로 한미 간 논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미가 정상회담에서 공동노력키로 한 것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만을 말한다.”

문: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시기에 대해 부시 행정부 안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국무부 입장은.

답: “한국군이 역시 막강한 능력을 가진 미군의 지원을 받으면서 작통권을 단독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동맹의 이슈도, 정치적인 이슈도 아니다. 군사적인 문제일 뿐이다. 다만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의 정부, 의회 인사들의 말들

존 틸럴리 전 한국주재 사령관은 “작통권 이관 이후엔 주한미군 병력 감축과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관 시기가 아니라 그에 대비한 준비인데 안보문제를 ‘국제 거래’하는 식으로 양국 간에 밀고 당기고 하는 것이 안타깝다. 물은 산소와 수소의 결합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들을 분리하면 다시 물이 되기 어려운 것이다”이라고 비유하며 한미연합사 해체에 따른 합동전력 약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로버트 리스카시 전 사령관은 “작통권 이관은 이미 정상 간에 합의돼 남은 것은 이관 시기 문제이지만, 시기보다는 어떻게 적절히, 정확히, 간격 없이 이뤄질 것인가가 한국의 안보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짐 리치 하원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미 의회는 주한미군의 철수나 감군에 반대한다. 작통권 문제는 철저히 군사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극동 안보선상에서 제외하는 ‘애치슨 라인’을 긋는 바람에 북한의 오판을 불러와 6·25가 났던 전철을 다시는 밟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여러 사람들이 강조했다.

대북 특사를 지낸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강행하면 작통권 논의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작통권 논의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이다. 핵실험을 하면 작통권 문제를 포함해 모든 것이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을 만난 미국 인사들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반한감정에 놀랬다고 한다. 노무현 패들이 미국에 해온 일들을 보면 구태여 미국 인사들의 말을 듣지 않아도 알 일을 한나라당 의원들은 직접 듣고서야 비로소 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