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9일 오전 각료회의를 열고 핵, 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와 개인을 상대로 일본 내 금융계좌에서의 예금인출이나 해외송금을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자산을 동결하는 방식의 대북 금융제재를 의결했다.

현재 6자회담은 본래 의제와는 상관없는 위조지폐 문제와 금융제재로 1년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아직도 위조지폐 문제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대북 금융제제 확대와 추가적 경제제재만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 압박에 편승하여 추진되는 일본의 대북 제재는 한반도 정세를 더욱 긴장시키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한반도의 긴장된 정세를 이용하여 일본을 우경화시키고 군국주의 부활을 꽤하는 일본 내 극우세력들의 움직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벌어지는 일본의 대북 제재 움직임은 최소한의 국제법조차도 무시하는 파렴치한 행위이며, 작년 6자가 합의한 9.19 공동성명을 파탄내고 한반도 평화와 6자회담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심각한 평화파괴 행위이다.

제재와 대화는 양립할 수 없다.
한반도 평화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지금 중요한 것은 대화의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지난 1년여 6자회담 교착 상태의 교훈은 압박과 제재로는 대화와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것이다.

6자회담 관련국들은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6자회담 본래 의제와는 상관없이 추진됐던 대북 금융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대화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요하다. 미국과 일본은 대북 압박용 금융제제를 중단하고 해제해야 할 것이다.

2006년 9월 20일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