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중산층의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전월세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월세형 임대주택은 판교, 송파 등 주택공영개발지구 뿐만 아니라 공공택지(5%)에서도 공급되며, 판교지구 2천호, 송파지구 4천호를 포함하여 2012년까지 전월세형 임대주택으로 8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전월세형 임대주택은 일정기간 임대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5년․10년 임대주택과는 달리 입주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권을 인정하지 않고 시장의 전․월세주택 임대료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주택가격의 불안요인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 용도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연․기금 등 건실한 재무적 투자자에 의한 양질의 고급형 임대주택 공급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무적 투자자가 참여하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 프로젝트파이낸싱(PFV), 특수목적법인(SPC) 등에게 공공택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 금융 및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건교부․재경부․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실무TF팀을 구성하여 금년 말까지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건교부는 중대형 주택에 대한 매입을 통해서도 2012년까지 1.1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3.30대책 후속조치) 구체적으로는,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의무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2012년까지 4만6천호를 공급하고, 도심내 기존 아파트 매물 및 미분양 아파트를 주공 등이 매입하여 2012년까지 6만3천호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따라서 정부와 공공부문이 25.7평 이하 서민용 임대주택을 주도적으로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25.7평 초과 중대형 임대주택은 민간이 적극적으로 공급토록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용 임대주택 뿐 아니라 시장수요에 대응한 다양하고 고급화된 임대주택까지 공급되어 소유 중심의 주거문화를 ‘거주’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주택시장 및 서민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