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아파트 유주택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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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아파트 유주택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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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낙연 의원 17일 국감자료 통해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 된 주공아파트에 사는 사람 중 이미 자가 주택소유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6년 자신의 집을 소유한 ‘자가 소유자’가 주공아파트에 입주한 비율이 13.3%였으나 지난해 24.3%로 1.8배나 늘어났다.

'전세 거주자'가 입주하는 비율은 96년 71.8%에서 지난해 47.7%로 크게 줄었다.

보증금을 걸고 일부 월세를 내는 '보증부 월세'에 살았던 입주자는 96년 3.5%에서 지난해 18.9%로 늘었고, 순수 월세인 ‘사글세’에 살았던 입주자는 96년 2.7%에서 지난해 3.4%로 증가했다.

‘보증부 월세’나 ‘사글세’에 살았던 입주자 비율도 22.4%(2005년 기준)에 불과해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낙연 의원은 이에 대해 “무주택 서민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주공의 설립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주공아파트 공급체계에 큰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주공아파트 공급체계를 바꾸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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