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원생의 출원 전 중간처우제도 도입, 가퇴원 보호관찰 확대로 사회적응력 향상 및 재범방지 도모.

▶ 교육과정 개편, 인성교육 강화, 부적응학생 대안교육 실시 및 온라인교육시스템 구축으로 소년원교육체제를 실효성 있게 개편.

최근 소년범의 재범률이 높아지는 등 청소년범죄가 심각해짐에 따라 법무부가 소년원교육부터 사회적응 훈련, 출원 후 사후관리에 이르는 재범방지시스템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비행청소년 재범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조치에 나섰다.

법무부 대책에 의하면 우선 비행청소년에 대한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의 연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년보호기관의 조직을 정비하여 내실화하는 한편,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보호직’으로 직렬을 통합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년원생들이 사회로 나가서 재범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출원하기 전에 자립생활관에서 사회적응훈련을 하고, 사후지도 장치가 미비한 퇴원 대신 보호관찰조건부 가퇴원을 확대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소년원․보호관찰소의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처우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중에 있다.

또한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도록 소년원 교육체제를 내실화하여 직업훈련과정을 카일렉트로닉스(Car Electronics), 제과․제빵 등 소년원생들이 선호하고 취업가능성이 높은 종목 위주로 개편하고, 인성교육 전담소년원을 지정․운영하여 비행성개선을 위한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하여 재범을 억제하기로 했다.

이어 법무부는 대안교육센터를 설치하여 학교에서 중도탈락한 부적응학생 등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초기 비행단계의 청소년부터 적극 선도하기로 하였으며, 소년보호기관에 수강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비행청소년의 수강명령집행에 활용할 예정이며 또한 시범운영 중인 인터넷방송국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정규교과과정과 함께 심리치료프로그램을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교육시스템으로 개편함으로써 비행예방교육체제를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비행청소년 재범방지 대책」의 시행으로 2010년까지 소년범 재범률을 30%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