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소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및 예비역장교 총동창회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더욱이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긴급성명을 발표했다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심각한 그 무엇을 시사 하는바가 크다.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그 동창회 조직상 각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국군현역들도 동창회에 자동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유념하여야 한다. 물론 현역들은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여태까지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나서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심각하게 정면으로 맞서 긴급 반대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발표한 성명의 주요 내용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한미동맹을 누가 무너뜨리려고 하는가?’라고 서두에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누가 한미동맹 파괴공작을 주도하고 있는가에 대한 겨냥으로 보아야 한다.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육해공군해병대 장교 총동창회 소속 예비역장교들과 함께 전(全)예비역장교 명의로 지난 8월 23일 ‘향군회관’에서 발표되었다.

“(정부가) 시간표를 정해놓고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절대반대’”라는 비장한 ‘어젠다’를 걸고 결연하게 성명을 발표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가 곧 대한민국의 안보위기와 국가생존전략에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가져올 것이라는 시급한 인식에서 나온 애국성명이란 점에서 주목해야한다.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및 전(全)예비역 국군장교 총동창회의 성명은 한마디로 건국이래 대한민국을 수호해온 안보세력이 총망라되었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 실로 중대한 사건임에 틀림없다.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와 전(全)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장교 총동창회는 ‘북한의 핵실험 준비설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안 통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고, 세계적인 모델케이스로 평가되고 있는 한미연합 방위체제를 굳이 통째로 흔들려는 (정부의) 저의(底意)가 무엇인가’라고 신랄하게 질문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문제가 그간 북한의 3대 요구사항 중의 하나였다’는 사실을 적시(摘示)하며 작금의 정부가 취하고 있는 엄청난 한미연합사 해체 구상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대한민국 국군의 산실인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와 예비역장교 총동창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무모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정책이 국기(國基)를 뒤흔드는 중대한 반국가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기(國基)를 뒤흔드는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요구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한다는 뜻과 동일하며, 결국 북한이 의도했던 대로 한미동맹을 파괴하겠다는 뜻과 무엇이 다를까?

국가안보의 핵심인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정부가 정치적 문제로 끌고 가지 말 것을 강조한 예비역장교단이 주장한 대목은 노 정권이 깊게 귀를 기울여야 할 매우 중요한 대목 중에 대목이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