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0여 개국이 참여하는 이번 총회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노동자의 생존권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대안이 제시되는 회의가 되기를 바란다.

특히 이번 총회의 주제가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창출이라는 점에서 수많은 권고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자유, 공평 안전,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조건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사회적 기준에 맞는 생산적 노동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라는 뜻의 ‘양질의 일자리’라는 주제에 비춰 보면 얼마나 노동현실이 열악한지 분명히 파악되고 진상이 알려지기를 기대한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이나 사용종속관계가 명확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보장문제가 여전히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현실에 대해 한국정부와 사용자에게 분명한 입장이 표명되기를 기대한다.

한국 정부와 사용자는 이번 기회에 말로만 글로벌 스탠다드를 외칠 것이 아니라 국제적 기준에 미흡하고 전체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조차 보장하기를 외면하는 정책 등에 대해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ILO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국제 노동기준의 권고안조차 수 년째 시행하지 않는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이번 ILO 아태지역총회가 지역 노동자들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고, 동시에 후진적인 한국 노동기본권의 현실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당사자들의 배전의 노력이 있기를 바란다.

그 결과가 최근 벌어지고 있는 공무원과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탄압 즉각 중단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2006년 8월 30일 민주노동당 노동위원회,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