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28일 한ㆍ미 정상회담을 위해 해외 순방 예정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작통권) 환수 논의 중단 요구를 위한 영수회담을 제의한 가운데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성우회(회장 김상태)가 작통권의 바람직한 환수시기를 오는 2015~2020년으로 제시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성우회 안보연구소는 오는 9월 초 발간되는 ‘한미동맹의 미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작통권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2015~2020년에 환수되는 게 적절하다”며 정부의 작통권 조기 환수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작통권 단독행사의 유형과 관련해 ▲한국군이 육 ·해 · 공 전군 작전을 지휘하고 주한미군은 한국군 요청 시 지원하는 완전병립형 ▲한국군이 전군 작전을 지휘하지만 해군과 공군은 미군에 제한된 전술적 통제권을 주는 제한적 병립형 ▲제한적 병립형으로 출발한 뒤 적절한 시기에 완전 병립형으로 전환하는 방식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대표 집필한 이석복 성우회 안보분과 위원장(前 한 · 미 연합사령부 부참모장)은 이와 관련 “협소한 한반도 공중공간과 잠수함을 이용한 수중작전을 고려해볼 때 미 공군과 해군의 협조 없이는 효과적인 작전이 어려운 만큼 제한된 병립 형태로 운용하다가 완전 병립형으로 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2015년에는 제한 병립형, 2020년에는 완전 병립형으로 가는 게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역대 합참의장, 육· 해· 공군 참모총장 등 4성 장군 출신 60여명은 31일 서울 송파구 재향군인회관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작통권 환수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성우회의 한 관계자는 “이날 발표될 성명서에는 ‘작통권의 섣부른 환수는 경제와 안보의 추락을 초래하는 것으로, 남한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야만 작통권 논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며 “군 최고 수뇌부였던 4성 장군 출신들이 이처럼 대규모로 모여 안보 현안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