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성동교육청 앞에서 시민단체 대표들과 회원들이 육영재단 강탈음모를 중단하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 성동교육청의 육영재단 강탈음모에 항의하는 시민단체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으나 이를 즉각 해명하고 사실 여부를 밝혀야할 교육청이 앵무새처럼 '법적 판단'만 반복함으로써 또다른 의혹을 낳고 있다.

이는 성동교육청이 그동안 육영재단을 대상으로 19번의 크고 작은 감사를 실시할때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업무마비까지 초래할 정도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 반면, 이러한 행위가 논란의 대상이되자 교육장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해명을 위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그동안 성동교육청이 육영재단을 상대로 행해온 일련의 강탈음모들이 하나 둘 베일을 벗겨지고 있다면서 시민단체들의 항의는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 지난 23일 오후 1시에는 새물결 21(대표 김동주)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성동교육청에 몰려가 "정치보복 행정탄압! 특정재단 강탈 음모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육영재단 강탈음모 속보이는 정치보복 행정탄압 중단하라'는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인바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28일 11시 30분경에는 애국주의를 표방하는 활빈단, 의혈단, 국가유공자수훈회, 네티즌 구국연합, 태평양전쟁위생자유족회 대표와 회원들이 성동교육청을 찾아가 '육영재단 해체 음모규탄 기자회견'을 가진 뒤 교육장실을 항의 방문하는 가운데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들 단체 회원들은 이날 회견에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정부지원금이 끊겨 재정운영난에 허덕이는 육영재단에 대해 지난 2001년과 2004년 2차례에 걸쳐 육영재단 이사장 취임 승인 취소를 하면서 청문조차 거론하지 않다가 행정재판이 계류중인 이달초 청문을 하겠다는 통고서를 보내는등 성동교육청이 노무현 정부의 하수인역을 다하며 공익재단의 숨통마져 끊으려하고 있다"며 "교활한 음모 획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도높게 요구했다. 

	▲ 성동교육청 교육장 면담을 요구하자, 공익요원들을 동원 계단을 봉세하며 저지하자, 시민단체 대표인 의혈단 회원이 계단 난간을 타고 올라 가려고 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또 "바른 지도감독으로 공익법인을 육성발전하는데 일조해야할 교육청 스스로가 육영재단을 쥐어 짜고 난도질을 해 파렴치한 집단인양 사회적 매장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작태를 중단하고 더욱 훌륭한 교육재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지원과 배려를 다해볼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 회원들은 이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규하며 김영일 성동교육장을 면담하기로 하였으나 이 날 역시도 점심 식사와 함께 출타중이라는 이유로 무산됐다. 그러나 회원들이 교육장을 만나서 진위를 파악해야 한다며 교육장실로 밀고들어가는 순간 교육청 내 공익근무요원들이 엘리베이터와 계단 통로를 봉세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대표들과 크고 작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이들 단체 회원들은 진입이 불가피하자 교육청장의 면담을 요구하며 통로에 주저앉아 연좌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행정권 남용하며 월권행위로 육영재단 목조르는 교육장은 퇴진하라" "공익재단의 숨통마져 끊으려는 교활한 음모 획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항의가 이어지자 성동교육청 김치정 과장이 시민단체 대표들을 자신의 방으로 안내해 성동교육청이 육영재단을 왜 고발 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했으나, 시민단체 대표들은 "2001년부터 시작된 것은 분명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며 배후 및 실체를 밝히라고 항의했다.

이날 김치정 과장은 육영재단에 대한 19번의 감사와 관련해서는 "서울시내 타 재단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육영재단이 처음인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다른 재단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는 질의에서는 "내부고발 때문"이라며 즉답을 회피했다.

김 과장은 또 계속되는 시민단체 대표들의 질문에 결국 "행정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 할 문제"라는 기존의 말만 되풀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동교육청의 이러한 주장은 단순 내부고발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문제만 생기면 이사 전원 및 이사장 승인 취소라는 잣대를 들이됨으로써 이사장 내몰기를 위한 의도적 감사였다는 것을 사실로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그동안 부채, 급여 미지급, 시정사항 불이행을 빌미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번번히 성동교육청이 법원에서 패소 했으면서도 지금까지도 이를 이사장 승인 취소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무력앞에 참다 못한 활빈단장이 남에게 火를 주려면 자신부터 禍를 당해야 한다며, 성동교육청의 돌 현판에 불을 지르고 있다.

특히, 재단에 지원되는 국가 지원금을 전두환 정권(1983년)때부터 끊어 재단을 부도 직전까지 내몰아 놓고 그 이면에서 성동교육청은 "재단 정상화를 하라", "급여는 왜 안주느냐", "시정 사항은 왜 안고치냐"며 금전과 관련된 압박으로 도리어 이사장을 내쫒는 도구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 까지 재단 지원금 현황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급기야 재단은 위기의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기에 이르렇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수익사업을 통해 재단을 정상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왔으며, 심지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장 자신의 아파트까지 담보해 이를 충당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동교육청은 재원이 없으면 당장 시정이 불가피한 문제까지 "말을 안듣다"는 구실을 갔다 붙여 이사장 쫒아 내기에 혈안이 됐던 것이다. 이것도 모자라 법적 소송에서 번번히 패소하면서도 수시로 재단의 사소한 일까지 문제화시켜 이를 법에 호소함으로써 업무마비라는 결과로까지 몰고 갔으며, 그러고도 모자라 2004년 12월 13일에는 기습적으로 감사를 나온 후 10일 뒤인 같은 달 24일 성탄절 전야에 팩스로 이사장 승인 취소를 통보하는 악랄한 방법까지 동원했다.

이와관련 재단측 관계자는 "성동교육청은 툭하면 재단 정상화를 부르짖는데 자기들이 먼저 온갖 소송으로 재단업무를 마비시켜 놓고 정상화를 하라고 하는 것은 목에 칼을 들이대고 '죽을 것이야 살 것이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계획 된 음모가 없고는 수년에 걸쳐 이런 일은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서울에 공익법인은 900여개가 있는데 어디에도 이런 피해를 당한 곳은 없는 줄 안다"며 "육영재단은 어린이를 위한 공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임에도 성동교육청은 학교법인의 잣대를 들이대 모든 업무의 마비를 초래했고 심심찮은 월권행위로 지금도 재단을 못살게 하고 있지만 어느 공익법인 보다 깨끗하다"며 울분을 참지 못했다.

이는 육영재단 스스로가 밝히지 않아도 그동안 서울시교육청과 성동교육청 등이 19번에 걸친 감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결과는 문제가 없음이 법정 소송에서 판가름 난 결과가 증명하고 있다.

이날 성동교육청을 방문한 시민단체 일행은 "일선교육청이 관할 지역내 학원에서 금품수수, 학교공사 업체로부터 향응접대, 뇌물수수 등 교육청의 고질적 비리를 수집해 언론 공개와 함께 대통령민정수석실, 국가청렴위, 검경 사직당국에 고발 및 학부모들과 함께 교육비리추방운동을 줄기차게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성동교육청 방문에서 현재 계류중인 소송에서 성동교육청이 승소할 경우 육영재단에 관선 이사를 파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여전히 이사장 내쫒기의 마각의 발톱을 숨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 돼 또다른 논란이 일 전망이다.

뉴스타운 특별취재팀(손상대 대기자, 문상철 본부장, 이원호 기자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