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코드인사 당연한것 시비말라...'^^^

노무현 정권의 코드정치가 도를 넘어섰다. '호흡 맞는 인사 기용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라는 수식어를 앞세워 오히려 언론을 비판하는 수준으로까지 전락했다. 국민의 목소리는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면서 공개적인 반대 의견으로 일축한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국민이 무얼 바라는지, 국가의 앞날을 어떻게 재단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바 없는 막무가내식이다. 탈 권위주의를 주장하면서도 "내가 잘하고 있으니 무조건 나를 따르라"는 식의 조폭적 권위주의를 양산하고 있다.

실천 보다는 말로, 이해 보다는 핑계로, 설득 보다는 고집으로 일관하는 현정부의 코드인사는 폭발직전의 룰렛같은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 아랫돌 빼서 윗돌 막기, 회전문 인사가 아니라 코드인사의 부실화가 나라를 나락의 수렁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다이야기 문제도 결국 정권초기부터 예상된 일이었고 코드정치가 낳은 부산물이다. 일부 몇몇이 나라의 골격에 준하는 장관자리를 나눠 먹기식으로 돌아가며 하고 있으며, 각급 공사 및 정부투자기관 단체 등에는 현정권의 코드에 엮인 인물들이 연일 낙하산을 타고 하강하고 있다. 국민들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를 부르짖으며 그 위험성을 걱정하고 있으나 "왠 미친 개가 짖느냐"하는 식으로 깡그리 깔아 뭉갠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세계적인 브랜드인 코드인사에 대해 분명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행해왔고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코드인사에서 가장 위험한 '코드의 집단적 사고'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호흡 맞는 인사 기용' 이라며 고집을 부리는데 코드인사는 집권 초기에는 부합될 줄 모르나 말기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 위험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노출됐다. 코드의 집단적 사고는 우두머리가 무너지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결국 국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받을 수 없으며 오로지 살아 남기 위한 코드의 집단화로 정권말기에 대형사건을 유발한다. 분명히 두고볼 일이다.

또한 코드가 같은 사람의 집단화는 우두머리의 주변에 예스맨만 양상하게되고, 이는 민심이반으로 이어져 국민을 양분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현 정부들어 좌파니, 빨갱이니 하는 용어들이 횡행하는 것도 다 이런 문제에서 파생된 것이다. 현 정부 스스로 던졌던 부메랑이다.

문제는 이 뿐만아니다. 노 대통령 스스로가 밝혔던 국민과의 약속은 물론 공약들이 모두 이런 문제에 기인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2002년 12월18일 민주당 후보때 이런 글을 남겼다."국민이 주인되는 국민 참여의 정치, 모든 지역과 계층이 화합하는 국민 통합의 정치,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신뢰의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고 말이다.

그러나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 참여의 정치'는 정권 초기 깜짝쇼로 끝났고 지금은 국민 참여가 아닌 국민 배제라는 병적인 고집을 부리고 있다. '모든 지역과 계층이 화합하는 국민 통합의 정치'는 반대로 모든 지역과 계층의 양국화를 초래 서로를 원수로 만들었다. 그 원인은 자신들과 코드가 같지않는 국민의 다수를 무시하는 현 정부의 이기에서 비롯됐다.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신뢰의 정치'는 또 어떤가. 원칙과 상식은 개가 물고 도망가 버렸고 최소한의 예의라 할 수 있는 삼강오륜조차도 헌신짝 처럼 이 정부가 버렸다. 코드인사의 문제는 전국민이 질타를 하건만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앞세워 상식을 초월하는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 이 정부 스스로가 감옥에 보낸 범법자를 장관에 등용하는가 하면 문제가 현저히 드러난 인물들도 국민은 알바아니다며 원칙도 상식도 없는 인사를 해대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 된 2003년 새해에는 "저는 국민이 대통령인 시대, 국민이 주권자인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권위주의 정치와 지역주의 정치, 부패문화를 청산하겠습니다. 투명한 시장경제시스템을 구축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데 힘쓰겠습니다"고 역설했다.

또 "그리하여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동북아 시대의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열심히 일하면 땀흘린 만큼 잘 사는 사회, 바로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고 호언 장담했다.

이 또한 어떤가. '국민이 대통령인 시대, 국민이 주권자인 시대'는 국민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시대가 됐다. 민심도 없고 국민의 목소리가 차단된지는 오래됐다. 오히려 국민의 직언에 대해 트집을 잡을 정도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고 싶은 나라'는 기업하기 겁나는 나라, 투자하고 싶지않는 나라가 됐다. 투자했던 다국적 기업들이 떠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실천보다는 말로 하는 현 정부의 경제운전능력 낙제점의 부산물이다.

'서민생활 안정', '열심히 일하면 땀흘린 만큼 잘 사는 사회'는 먼 훗날의 이야기가 됐다. 서민들은 IMF 때보다 더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할것도 없고 먹고 살것도 없다고 난리들이다. 침체된 경제 소비심리 위축은 서민층을 자살로 이끄는 너무도 위험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도 나만의 자살이 아닌 가족 동반 자살이라는 극단적 행위로 말이다. 국민들의 이같은 고통은 나몰라라 하면서 도리어 수치를 들먹거리며 "먹고 살만한데 왜 이러냐"는 식이다.

청와대 밖을 나서 국민 10명만 붙잡고 물어보면 금방 알 일이다. 아마도 10명중 10명 모두가 "못 살겠다"고 할 것이다. 그만큼 나라가 개판이 됐다는 증표다. 국민들은 모이면 현 정부 흠담이요, 빨리 이 정권이 끝났으면 하는 바램이 최고의 희망이라고 스스럼 없이 말한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는 공언은 친북 반미 정책으로 불안과 긴장의 연속 선상에 있고, 국민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대안조차 없다. 노 대통령은 외신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과 함께 한.미.일간의 긴밀한 공조협력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긴밀한 공조가 아니라 짝사랑이 돼 버렸다.

이것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과 이 정권이 잘못한 것이다. (주)대한민국 이라고는 하지만 몇사람의 능력으로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에는 어립없는 일이다. 정책을 실천해줄 다양한 인사가 필요하고 경험의 노하우와 인적 인프라 및 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신송돼야 할 귀중한 재산이다.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대단한 이력이 있다고, 선배를 무시하고, 경험을 무시하는가. 우리 국민은 노 정권으로부터 실험정치의 곤혹을 수십배로 당하고 있다. 아프다 못해 찢어지는 고통도 1년 반만 참자며 스스로를 달래고 있다.

우스개 소리같지만 이 정부는 세치 혓바닥 때문에 실패한다. 우리는 노 대통령이 탄핵 때문에 일시적으로 업무에 손을 땠을 때, 휴가 갔을 때를 가장 살기 좋았다고 한다. 말만하면 나라를 어수선하게 만드는 일을 노 대통령은 집착스러울 만큼 해왔고 앞으로도 수십번을 더 할것으로 보인다.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 실수를 회피하려다 보면 거짓말을 낳게되고 결국에는 국민불신이라는 핵폭탄을 맞게되는 것이다. 현 정권과 노 대통령의 지지도가 이를 잘 입증하고 있다. 제발 바라건데 코드인사는 이쯤에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코드의 집단적 사고에 균열이 보이는데 왜 이정부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지 답답하다. 삽으로 막을걸 포크레인으로 막으려 하는가. 당신들이야 떠나면 그만 이지만 그 고통의 댓가를 국민들은 두고두고 삭혀야 한다.

역사를 더럽히는 주홍글씨를 남기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국민들이 "다시는 노무현 같은 사람 뽑지 말아야 한다"는 욕을 먹지 않으려면 이제 고집불통을 꺾어 내려야 한다.

남이나 헐뜯고, 나 아니면 적으로 생각하는 편협되고 영양실조 적인 망상에서 벗어나 남은 임기동안만이라도 말 보다는 묵묵한 실천을 하길 바란다. 국민에게 뭐라도 한가지 치적을 내세울게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