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국토교통위원회)이 서울시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2030 청년주택 사업지구의 땅값이 폭등해, 임대료 상승이 불가피 하며, 이로 인해 정작 해당 사업의 정책대상인 청년의 입주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고 밝혔다.

서울시 ‘2030 청년주택’ 사업은 지난 2016년 서울시가 청년층 주거난 해결책으로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일대의 규제 완화를 통해 대량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며, 2018년 9월 현재 총 56개 사업 중 사업인가 완료 사업이 22개 사업으로 공공임대 2,051실, 민간임대 8,391실 총 10,442실이 사업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사업초기부터 사업이 확정된 지역은 청년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는커녕 지가(地價)를 올려 건물주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용산구 한강로 지구는 승인 1년 반에 146%, 마포구 서교동은 141%나 공시지가가 상승했고, 마포구 창전동 지구는 2016년 공시지가가 평당 600백만 원 이였는데, 올해 5월 1천백만 원, 거의 공시지가 2배에 실거래 돼 결국 사업초기 제기되었던 문제가 현실화 된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당초 서울시가 사업초기 민간사업자간 임대료 협약에 따르면, 현재 사업 추진 중인 6곳 전체 3,760세대 중 보증금을 30%로 적용할 경우, 월 임대료가 50만 원이 넘는 세대가 725세대로 전체 19%에 육박하고 있으며, 월 임대료가 70만 원을 초과하는 세대도 473세대, 이중 85만 원을 넘는 곳도 292세대에 달한다. 해당 협약은 16년 당시 기준으로써, 현재 상승한 땅값 기준으로 하면 임대료 상승은 불가피해 보인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2030 청년주택의 주요 정책대상은 상대적으로 월수입이 적거나 직장을 구하는 청년임에도 해당 주택 임대료는 적지 않을 뿐더러 주변 땅값상승에 따라 임대료 상승은 불가피하다 며 서울시는 사업초기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