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철강공단 화물차량이 물류수송을 중단한 데 이어 경인지역 컨테이너 차량까지 파업에 가세해 물류대란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어제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행위로 규정, 강력 대응키로한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7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배곤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이번 파업은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자구책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이를 마치 사회질서를 뒤흔드는 폭거로 규정하고 강경대응을 주문하는 대통령의 인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최소한 이번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운송하역 노동자들이 처한 생활고는 무엇인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대통령이 먼저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하고 "문제해결의 기본은 제쳐두고 노동자들의 파업을 사회악으로 몰아부쳐서야 사태해결을 위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1인당 국민소득 10,000달러 시대가 눈앞에 왔다는 정부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화물운송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70만원이라는 기막힌 현실을 타개해 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며 "왜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구조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지난달 30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벌어진 전국운송하역노조 시위 ⓒ 전국운송하역노조^^^

한편 화물연대 포항지부는 7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강경방침에도 불구하고 화물노동자 생존권 쟁취와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운송하역노조 12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을 계속해서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 포항지부는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포항공단입주업체들이 우리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대해 집중적인 탄압을 가해옴으로서 포항에서 파업에 돌입하게 된 것"이라며 "포스코는 화물연대 포항지부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최근 10년 동안 운송료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 경유가는 무려 4배나 인상되어 가구당 평균 부채가 3,500만원에 이른다"며 화물운송료를 현실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3~4단계로 끼어든 화물알선업자들이 알선비 명목으로 30%정도를 중간착취함으로써 정작 화물노동자에게 돌아오는 운송수입은 쥐꼬리만큼 작아지게 된다"며 다단계 알선 근절을 촉구했다.

6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전국운송하역노조의 12대 정책개선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산별교섭 제도화
2. 화물운송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
3. 지입제 철폐
4. 지입차주 차량소유권 보장
5. 다단계 알선 근절
6. 면허제 등 수급조절기구 및 제도 마련
7. 과적축중단속제도 정비
8.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개선
9. 도로비 인하 및 요금체계 개선
10. 사업용차량경유에 부과되는 경유세 인하
11. 근로소득세제 개선
12. 제도개선을 위한 노정협의체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