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정감사 극심한 여야 갈등으로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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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정감사 극심한 여야 갈등으로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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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사면 검토' 발언으로 여야 대립 이어져

12일 오전 10시 10분 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법무부 국정감사를 시작했으나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검토' 발언을 두고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해 파행을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강정마을을 방문해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으로 연행된 주민 및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한 사면·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감 의사진행 발언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아직 재판도 안 끝난 강정마을 사건에 대해 사면 복권을 논한 건 사법부를 기만하고 재판을 무력화 하는 행동이다. 주무 부서인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듣고 국감을 시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대통령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들한테 사면검토를 얘기한 것은 법무부 국감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위원장에게 의사 진행과 무관하다며 제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안 발언 때 하면 되는 발언이며 법무행정이 제대로 됐는지, 국민 인권이 보호됐는지 얘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갈등이 고성이 오갈 정도로 고조되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계속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국감 시작 30여분 만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여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다시 국감장으로 들어온 오전 11시 50분경에 감사 재개를 선포했다.

재개된 감사에서 박 장관은 강정마을 논란에 대해, "주 질의 시간에 답을 드리겠다. 현안으로 돼 있는만큼 미처 깊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차대한 상황에 소신 있는 의견이 없다는 법무장관을 두고 무슨 유의미한 답변을 들을 수 있겠나. 국감을 취소하고 차후 따로 일정을 잡아 달라"고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여당 의원들이 격하게 반발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다시 국감장을 빠져나왔다.

여 위원장은 박 장관에게 강정마을 관련 답변을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날 점심 식사 시간 동안 여야 의원들과 앞으로의 국감 진행 방식에 대해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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