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걱세, 좋은교사운동 등 학종 확대 단체에 맞불 집회로 여론전 진행

- 박소영 정시확대추진학부모모임 대표 "숙명여고 사태는 학종이 부른 대참사"

- 안선회 중부대학교 교수 "노무현 정부 때 늘어난 수시, 이제는 정책 전환해야"

-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입시비리신고센터'운영으로 입시비리 고발 추진

- 정시확대추진학부모모임 "매주 토요일 입시비리 근절위한 촛불집회 개최"

문재인 대통령이 전문성 부족, 이념편향, 아들 군 면제, 위장전입 등 비리의혹과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선 유은혜 후보자를 야당과 시민사회, 학부모 및 교육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했다.

정권 초 5대 인사원칙을 천명했던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밝힌 원칙을 지속적으로 어겨가며 일방통행 식의 국정운영을 이어가면서 각계각층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쌓여가는 모양새다.

대학 입시 등 교육 문제에서는 관련 불만이 기자회견 및 집회로 이어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과 입시제도에 대한 반발이 현장의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과 입시제도의 문제 지적은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시절부터 이어져왔다.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입개편안 관련 공론화위를 진행했으나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이 공론화위 결과를 역행하는 발표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과 입시제도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다.

또한, 시험지 유출 등 숙명여고 사태와 공론화위 결과를 역행하면서까지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점진적 확대 및 수능 절대평가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여러 교육단체들이 집회를 하는 등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내신비리 사태가 발생하고 문재인 정부와 김상곤 전 부총리가 공론화위 결과 역행,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내신비리 사태, 부적격자 논란의 유은혜 임명 강행 등이 겹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과 입시제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져가고 있다.

지난 6일,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약칭 교바세)와 정시확대추진학부모임은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숙명여고 사태와 유은혜 임명 철회, 비리조장 학종폐지, 정시확대 및 공정한 입시제도 마련 촉구를 외치며 집회를 가졌다.

전국에서 모인 50여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고 박소영 정시확대추진학부모모임 대표의 기자회견과 중부대학교 안선회 교수의 대표발언, 시민 참여자의 자유발언으로 집회가 진행됐다.

박소영 정시확대추진학부모모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각종 바리 조장하는 학종(학생부종합전형)은 폐지되어야 하며, 숙명여고 사태는 학종이 부른 교육참사이고 서울대 학종에 대해 국정감사를 촉구한다.”고 말하며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부적격 교육부장관 임명한 청와대는 임명을 철회해야 할 것이며 내신 비리, 학생부 조작 등 입시비리 근절을 위해 공정하고 단순한 입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치권에 주문했다.

안선회 중부대학교 교수는 “학종을 찬성하고 확대하자는 쪽은 본인들을 진보단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수단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하는데 우리가 보수인가? 잘못된 것을 고쳐서 새로 나아가자고 하는 것이 우리지 않나. 교육은 국민의 것이어야지 일부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숙명여고 사태를 비롯한 입시 비리문제에 왜 침묵하나. 우리를 보수라고 칭해야한다면 우리는 개혁적 보수, 사태를 해결하고자하는 보수여야 한다."고 말하며 "노무현 정부가 등장한 이후 수시가 급격히 늘어났다. 당시 정시가 입시 경쟁을 부추기고 사교육의 주범이라고 말하며 도입된 수시가 지금은 학종이라는 이름을 달고 더욱 변질되지 않았나. 그리고 사교육비는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정책의 변화를 도모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또한 이러한 움직임을 더욱 더 활성하 해야한다. 집회가 참 어렵고 힘든 싸움이 될 거다. 오늘 나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힘을 합쳐서 더 많은 사람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자. 저도 수업일정이 없으면 매주 나와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학부모 A씨는 “이제는 입시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됐다. 아이들을 키우며 입시를 치룬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끔찍하며 입시와 관련된 쪽으로는 눈길도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우연찮게 공론화위 과정을 참관하게 됐고 그 과정들과 내용들이 너무나도 현실과 동떨어져있고 답답해서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됐다.”며 “학종이란게 도대체 뭔지 애도 잡고 사람도 잡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녀가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라는 학부모 B씨는 숙명여고 시험지유출 및 내신비리 사태의 전말을 밝히며 “눈 가리고 아웅하고, 힘 없고 배경 없는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들만 억울한 것이 지금의 학생부종합전형 아닌가? 왜 전교조와 자칭 진보라고 하는 교육단체들은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교육이 공정해야지 있는 자들의 리그가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집회를 참관하던 학부모 C씨는 자유발언을 하며 “공론화위 과정을 뒤엎는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학종 비리에는 침묵하는 진보단체들을 보며 ‘교육판 국공합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애초 학종이란 제도가 처음 나왔을 때 관련 책을 아내가 주면서 읽어보라고 했는데 속 빈 강정,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사실상 내용이 없었다. 이런 제도로 대학 입시를 해서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학부모 D씨는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학종이란 제도를 몰라도 너무 몰랐다. 그냥 밥 잘 차려주고 잘 키우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제도를 모르다보니 대학 입시를 치루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더라.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가는 세상이 아니라 학종을 모르면 당하는 세상이 온 거다. 왜 정시만 사교육을 조장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학종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약 50명의 시민이 참석한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약칭 교바세)와 정시확대추진학부모모임의 집회는 매주 토요일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점차 참가자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정시확대추진학부모모임은 온, 오프라인에서 약 1200여명의 학부모가 활동하고 있다. 네이버 밴드에는 약 1000명의 학부모가 교육정책과 입시제도와 관련한 정보 공유를 하고 있고 카카오톡을 활용해 약 100여명이 실시간으로 교육 부문 및 집회 관련 의견을 교류하는 등 이번 문재인 정부의 대입개편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9월부터 매주 토요일 광화문에서 정시 확대 반대 및 학종 개편확대를 주장했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진보 교육단체는 6일 집회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와 정시확대추진학부모모임은 10월 13일 토요일 오후 6시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내신 비리/학생부 조작 원흉 '학종'폐지가 제2의 숙명여고 사태를 막는 올바른 교육개혁입니다.'를 주제로 2차 집회를 예고했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와 정시확대추진학부모모임은 매주 토요일 촛불집회, 자유발언 외에도 입시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해 학생부 기재 조작, 시험지 유출 등 내신 비리, 대학교 입학 비리 등에 대한 신고접수를 받아 세미나 및 집회에서 사례발표와 함께 언론에 보도를 요청하여 관련 문제를 사회에 환기시키면서 교육 개혁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