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 관련 민주당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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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 관련 민주당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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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는 우리 사법사상 초유의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구속이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그동안 잘못된 재판관행이 법조비리를 양산해 왔다는 반성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본다.

결국 법조 비리는 사법 불신을 키우고 사법불신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게되는 만큼 국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06년 8월 16일 민주당 대변인 이상열(李相烈)

언론문의처
민주당 대변인 이상열 02-784-7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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