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토론(언론·사회분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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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토론(언론·사회분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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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의 관계 "원칙대로 가겠다"-"반론, 정정보도는 권리"

^^^ⓒ 연합뉴스^^^
노무현 대통령은 1일 문화방송의 '100분 토론'에 출연해, '언론 길들이기' 논쟁을 펼쳤다. 노 대통령은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의 '대통령의 언론관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 또 다시 '언론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법대로'를 강조했다.

언론개혁 차원이 아니라,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의미

노 대통령은 김영희 대기자의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앞서서 이런 식으로 언론을 질타하고, 장관은 이른바 언론개혁을 추진하는 나라는 없다"는 주장에 "사실이 다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제가 언론을 박해할 아무런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은 "신문고시의 경우는 공정거래법상 신문만 근거 없이 예외적 특권을 누리고 있다"며 "이는 언론개혁 차원이 아니라 한국사회에 특권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외국의 사례까지 들어가며 김 대기자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영국도 언론평의회를 두고 있다"며 "언론도 국가정책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에서 못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무슨 박해를 받았느냐고 했는데, 선거 전날 정몽준 대표의 공조파기를 보도한 신문을 조선일보가 무가지로 어마어마하게 뿌렸다"며 조선일보와의 악연을 예로 들었다. 또한 "흔히 밀월을 얘기하는데, 당선된 그날부터 비판의 칼날을 세우고 있는데 합리적 비판만은 아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노 대통령의 일부 언론에 대한 불만은 계속되었다. 그는 "어느 정권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 지금처럼 비판한 적 있느냐, 대통령 대접한 일 있느냐"며 "사실은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언론이) 얼마나 저를 괴롭혔느냐"고 강한 피해의식을 드러냈다.

김영희 대기자의 비판도 더해졌다. 김 대기자는 노 대통령의 '방송이 아니었으면 대통령 못 됐을 거'라는 과거의 발언을 토대로 '방송 편애'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답변을 했다.

노 대통령은 "질문 잘해줬다"며 "KBS가 아니면 안됐을 것이라는 말을 한 게 아니라 (5공) 청문회 관련해서 영상매체 위력이 없었으면 지금의 노무현이 안됐을 것이라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의 신문이 더 이상 국민이나 법 위에 군림하고 특권을 누리려고 하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저는 원칙대로 가겠다"며 "반론을 해야 하고 정정보도는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노무현을 못 믿으면 또 믿을 만한 사람은 얼마나 있느냐

노무현 대통령은 노동자들에게 "노무현을 못 믿으면 또 믿을 만한 사람은 얼마나 있느냐"며 자신을 믿어줄 것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노동자들에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며 "하나씩 풀어 나가면서 신뢰가 구축되고...전체적으로 풀어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비정규직은 법상으로는 대단히 경직돼 있으나 현실은 유연하다"고 진단하고, "현실은 좀더 비정규직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서 법과 현실을 일치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어제(지난달 30일) 저녁 노동관계장관과 정부 책임자들을 자유롭게 만나 2-3년 목표를 갖고 노사관계 목표를 정리했다"며 "새로운 노사문화 틀을 만들기 위한 전략적 로드-맵을 만들라고 해서 현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총련 합법화는 마음을 열고 대화하자

이날 토론회에는 정재욱 한총련 11기 의장이 방청객으로 나와 노 대통령에게 '한총련 합법화'에 대해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확답은 피했다.

노 대통령은 "(한총련 문제는) 대법원 판례도 있고, 대학 교수도 나서고, 인권운동을 한 분도 나서서 정부당국자와 한총련이 토론의 마당을 만들어 대화하고, 대법원 판례도 수용할 질서"라며 "저촉되면 부분적으로 규약을 고치고 해서 합법화로 나가자고 제안하는 게 원래 구상이어서 선거 때도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테이블을 만들려고 하니 잘 안 만들어졌다"며 "그 부분 보고시 법무장관에게 언제까지 그냥 둘거냐고 짜증스럽게 말했다"고 최근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법무부 소관이어서 이 문제를 푸는데 기존 검찰의 입장과 견해도 있어 (법무장관이) 대통령이 앞서서 나서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문제에 대통령이 나서는 것보다 법무장관이 재량을 갖고 풀려는 노력을 하므로 마음을 열고 대화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긴장

이날 토론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서슴없이 나와, 노 대통령을 긴장시켰다. 김상철 MBC 경제부 기자는 "청와대 보좌관중에서 가장 말이 많다는 분이 대통령에게 말을 줄이라고 했을 정도로 대통령이 말이 너무 많은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말은 의사전달 수단이라 고민"이라며 "줄여보려고 하는데 줄이려니 불편하다"고 쉽게 넘어갔다.

서명숙 시사저널 편집장은 "인터넷으로 장관을 추천받는다고 했으나 막상 네티즌 추천으로 장관이 된 사람이 누구냐"며 "거대한 정치쇼가 아니었느냐는 얘기도 있다"고 국민인사추천의 문제를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누가 네티즌 추천인지 아닌지 하나하나 확인하지 못했으나, 우리가 보통 '이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네티즌에서 추천된 사람이 있고 마지막까지 심사대상에 오른 사람도 있다"며 "인기만을 위하거나 누구를 속이려고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는 "386 참모들에게 '놔달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운동권 출신 참모가 비토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고 노 대통령이 386 참모들과의 마찰을 끄집어냈다.

노 대통령은 "참모라고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표하기 어려운데 실제로 우수하다"고 386 참모들을 감싼 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우려해서 멀리 보고 드물게 본다"고 답했다.

손호철 서강대 교수의 '교육개방'에 대한 비판도 매서웠다. 손 교수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교육개방 양허안을 낸 나라가 미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한국 등 네 나라뿐인데, 그게 세계적 추세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교육개방은 세계적 추세라고 한 적이 없다"며 양허안을 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중등교육은 국민교육으로 하고 대학교육은 국민교육을 넘어서 세계적 수준에서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서 대학교육은 개방하라고 했고, 그래서 양허안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소신껏 열심히 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토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일희일비하지 않고 멀리 내다보고,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소신껏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을) 해보니까 어느 쪽 말을 들어야 할지 난감한 게 많다"며 "이쪽 말을 들으면 이쪽이 서운해하고, 또 이쪽 말을 들으면 이쪽이 반대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좋은 정책과 결과를 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더 역점을 두는 것은 정책 생산과정을 좀더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해보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노 대통령은 "제품보다는 생산 프로세스가 중요하다"며 "당장 다가오는 것은 없어도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주고 성원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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