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3일 서울역 광장에서 철도노조 간부들이 민영화를 비롯한 정부의 철도 구조조정에 반대하여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 철도노조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기간사업 민영화와 관련하여 “기존 방침대로 밀고 나가려고만 하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토론하고 검토하는 자세로 임하는 게 좋겠다”고 말해, 정부와 노동계 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청와대 정책실은 이와 관련하여 “철도산업의 구조개편에서 공사화는 변함 없는 방침”이라고 설명하고 “전력산업의 경우 정부방침은 민영화라 하더라도 이에 얽매이지 말고 토론을 통해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남동발전소와 같은 발전시설 민영화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배전의 망(網)산업 부분은 공영형태의 경쟁체제가 좋은지, 민영화가 좋은지 전체적으로 토론해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청와대 송경희 대변인은 “철도 공사화는 변함없는 방침이지만 또 하나는 이 쟁점이 시설과 운영의 분리에 관한 문제”라며 “이 문제는 많은 논란이 있고,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모든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갖고 원점에서 논의해보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 ‘난색’, 노동계 ‘환영’

청와대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당장 난색을 표하는 것은 건교부다. 한 관계자는 “당장 내년 4월 고속철도의 성공적 개통을 위해서는 철도 노사협상에서 합의된 대로 운영을 분리해야 하는데 문제는 더욱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와는 반대로 노동계는 일단 ‘환영’의 입장이다. 철도노조의 한 관계자는 “철도민영화 법안이 폐지된 상황에서 ‘철도 공사화’는 대체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며 공사화 관련, “지난 20일 협상에서 노조가 제안한 내용이 있는데, 잘 처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전노조측은, 정부가 구조개편 방향을 반영하여 노조측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배전분할과 민영화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