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뇌에찬 노무현대통령^^^

통해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고 우리가 갖지 못한 핵무기 탑재용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성공시킨 것은 인접한 한국의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쓸 나라는 한국뿐이다. 북한이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핵무기와 미사일을 쏜다고 해도 그것은 한국을 치기 위한 遠攻에 해당할 뿐이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가지는 것을 생존투쟁 차원에서 저지하거나 無力化시켜야 할 헌법상 의무를 진 노무현 대통령은 바로 이런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韓美동맹을 와해시킴으로써 미국의 핵우산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방향으로 국가정책을 이끌어가기 시작했다. 그가 김정일의 협박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을 미국의 핵우산으로부터 이탈시킨 다음 북한정권의 핵우산 아래로 종속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이다.

경비원이 강도가 출몰했다는 정보를 입수하자말자 배치되었던 경찰관을 돌려보낸 격이다.

	^^^▲ 심기불편한 노무현대통령^^^

盧대통령이 짠 국가 핵심부서의 책임자는 과거에 김일성 김정일 추종 공산주의자였거나(전향했다는 증거가 없다), 남로당 가족이거나, 월북자 가족이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자이거나, 그 가족인 경우가 많다. 이런 인맥에서 나오는 정책들은 조국에는 불리하고 敵에겐 유리하다는 일관성을 가진다. 인맥과 정책이 한 덩어리가 되어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盧정권은 하나의 反헌법적, 反국가적 체제, 즉 반역체제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런 반역체제는 대한민국 헌법을 시체로 만들지 않으면 최종목표 달성에 성공할 수 없다. 이런 반역체제는 테러집단을 지원함으로써 유엔으로 상징되는 국제사회 전체를 敵으로 돌리게 될 위험이 있다. 지금 盧정권은 그러한 막다른 골목으로 몰린 것이다. 盧정권은 적과 야합할 것인가 조국의 품으로 유(U)턴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선 것이다.

김정일 정권은 유엔 안보리의 제제결의안에 반발하여 대포동2호 미사일을, 일본을 넘어 미국을 향해 발사하거나 핵무기 실험을 할지 모른다. 그렇게 해도 盧정권은 "안보위협이 아니다"고 말할 것인가? 강도가 칼을 들고 담을 넘어 들어오는데도 경비원이 주인에게 "손님이 오신다"면서 거짓말을 하여 경찰을 부를 기회를 막아버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강도와 짜고 함께 주인을 털어 금품을 나눠가지려는 경비원을 고용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누군가 바로 주인이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전율한다.

어린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서 독재자, 선동가, 반역자를 뽑을 수 있다. 민주주의는 自淨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스스로의 힘으로 수정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란, 이라크, 팔레스타인에서도 선거를 통해서 국가 지도부를 구성했지만 이들은 테러리스트이거나 테러를 막지 못하는 무능력자들이다.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가 가진 힘을 過信해선 自滅이다.

[조갑제 前 월간조선 대표]http://www.chogabj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