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임호석의원은 23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녹슨 공용배관 및 옥내배관 교체 및 지원'에 대해 집행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임의원의 5분발언 전문]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종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정수시설의 개선, 노후 상수도관 교체, 현대화 사업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최상의 수질인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전국 최고의 유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맑은물환경사업소장을 비롯한 담당직원들의 열정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에서 아무리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수도공급의 최종단계인 아파트 등 주택내의 상수도관이 노후되어 녹슬었다면 효과는 미비할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도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즘 공동주택 상수도 옥내 및 공용배관은 스텐레스재질로 되어있어 큰 염려가 없으나 90년대 중·후반 이전에 지어져 준공된 지 20년이 넘는 70여개 아파트단지 중 수도배관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3만 전.후의 세대와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의 상수도 옥내 및 공용배관은 녹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수도배관의 노후로 인한 교체는 단지나 입주자 자체적으로 교체를 해야만 하지만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고, 많은 세대가 모인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별 사업이 아닌 동의를 얻어야 하는 단지 전체의 사업으로 시행해야하므로 쉽게 교체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의정부시로부터 지원 대상이 되려면 면적, 세대수,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고려해야 하기에 더더욱 공용수도배관 교체는 힘들기만 합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건강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매년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을 도내 31개 시군과 협력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 시군별 도비보조금을 살펴보면, 총사업비 260억 중 도비보조금 130억을 지원하여 총 6만세대를 대상으로 개량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인근 파주시의 경우 옥내 63세대, 공용 207세대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1억3천7백만원에 도비보조금 6,885만원을 지원받아 개량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리시의 경우는 옥내 120세대, 공용 2,800세대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8억3,700만원에 도비보조금 4억1,850만원을 지원받아 개량사업을 추진 중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옥내 100세대만을 대상으로 하여 총사업비 9,600만원에 도비보조금 4,800만원만 지원받아 녹슨 수도관을 개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우리시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옥내배관 뿐만 아니라 공용배관 교체비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아가자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노후된 공동주택의 녹슨 상수도공용배관 현황을 새롭게 전수조사하여 지원이 필요한 곳을 선정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 개정과 지침변경 등 행정적 지원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해 관련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하여 최대한 많은 녹슨 옥내 및 상수도공용배관이 교체되어 맑은 수돗물이 각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공급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러한 노력이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돗물이 되는 길임을 되새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의원은 44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여 의정부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행복한 의정부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수립 및 신속한 추진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