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촛불집회 1주년에 즈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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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촛불집회 1주년에 즈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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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일 교수 기고문

▲ ⓒ뉴스타운

난 9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집회 1주년을 맞아 “촛불은 끝나지 않은 우리의 미래”라며 “촛불은 위대했다.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실현했다. 정치의 변화를 시민이 주도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한 내용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지난 해인 2016년도엔 몇몇 지도층의 그릇된 잘못으로 인해 온 나라가 난리법석을 겪은 일이 있었다.

지난해 11월 12일에는 광화문에 모인 촛불 집회인파가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운집해 인산인해를 이뤘다는 언론보도도 접했다.

또한 2016년 11월 19일에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100만 명을 넘나드는 수많은 시민들이 다시 촛불집회에 운집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많은 생각을 갖게 한 한해였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1987년 6월 항쟁을 기점으로 한국의 민주화가 가속화 되면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공론의 장이 확대되고 시민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한국사회의 시민운동은 고도성장을 해왔다.

규모면에서나 사회적 영향력 면에서 급격한 성장을 해온 것 또한 사실이다.

한국시민사회가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시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2000년대에 들어서 SOFA개정, 부안 핵폐기장 반대운동, NEIS반대운동, 이라크파병 반대운동, 한반도 대운하 반대운동, 사드배치 반대운동 등 많은 촛불집회가 이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시위문화는 2008년 이후엔 보편적으로 평화적인 집회로 진행돼 왔는데 광우병 파동 촛불집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은 필요 이상의 진압으로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시민들도 평화의 폭력행위는 삼가 해야 한다.”고 건전한 시위 집회문화를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12일과 19일의 광화문 촛불집회는 법원이 “기존 집회들이 지금까지 평화롭게 진행됐고(중략) 그동안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 등에 비춰볼 때 평화적 진행이 예상된다.”고 판단하여 시민들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청와대 인근까지의 행진이 허용됐다.

지난해 11월 2주 연속 이루어진 집회는 많은 시민들이 운집해 있어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회는 우리 모두가 열망하는 평화적인 분위기로 진행됐다.

이러한 집회문화는 전근대적인 폭력시위의 틀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성숙된 민주시민의식의 실현으로 시위가 아닌 문화축제로 발현된 평화적인 집회문화를 승화시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 선조들은 억울함이 있을 때 마다 광화문 앞에서 상소를 올려 시시비비를 임금에게 전달했으며 임금 또한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이라 하여 백성들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애민정신에 입각한 참다운 민본주의 정치를 실현하려 했다.

세종대왕(1438년)시에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연명으로 상소하길 “제왕(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도는 천심에 순응하고 민심에 좇을 따름이다.” 하였고, 서경에는 “하늘이 보는 것은 우리 백성이 보는 것으로부터 보며, 하늘이 듣는 것도 우리 백성이 듣는 것으로부터 듣는다.’ 고 말하고 있다.

쇼셜미디어 사회라 일컬어지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유하는 도덕과 규범을 실천해야 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자세와 자질을 더욱 공고하게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사회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타인과 집단 내에서 상호 협력하는 사회적 능력을 갖춰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갖고 공공의 이익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진정한 민주시민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으로 거듭 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국제화, 정보화 사회라 일컬어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현대 사회와 정치에 걸 맞는 협치(協力的 統治)를 잘 적용해서 우리 미래세대 들이 살맛나는 세상과 따뜻한 감성이 소통되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이 가능한 사회, 질서와 규범, 신뢰가 있는 사회를 반드시 구축해줘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안병일 교수 프로필

▷ 명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특별연구원

▷ 한국행정학회, 한국조직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 이사

▷ 한국행정학회 국정과제특별위원회 위원

▷ 명지대, 아주대 외래교수

▷ 한국청소년NGO학회장

▷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현)

▷ 팍스코리아나연구소 이사(현)

▷ 한국스카우트 서울남부연맹 사무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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