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 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해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23일 시에 따르면, 법제처 선정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은 규제개혁의 효과가 크고 지자체 조례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소관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규제개혁 효과가 큰 사례 50선을 선정하여 발간한 사례집이라는 것.

시는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로 시민에게 불편ㆍ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자율적으로 정비해 시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요 정비내용으로 상위법령의 제ㆍ개정사항 반영 여부, 위반 또는 근거가 없는 규제, 적용 대상이 없는 조례 등이다.

공주시는 현재 규제개혁 개선과제 30건을 선정해 9월 말까지 26건에 대한 자치법규를 정비했으며, 영ㆍ유아 보육조례 등 4건에 대해서는 오는 12월까지 정비해 공포할 예정이다.

윤응수 기획담당관은 "시민에게 불편ㆍ부담을 주는 생활 속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개선 및 공무원의 행태개선 등을 통해 시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