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도시재생‧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학재)가 주최하고 (사)한국지역학회(회장 이상호)가 주관한 '도시재생, 스마트시티를 만나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에서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정책으로' 토론회가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 날 토론회에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반영운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기존 도시재생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시재생은 물리적으로 도시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을 고려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공공성을 강조하면서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스마트기술의 접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남광우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시재생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 간 협력이 필수적인데, 그러려면 스마트한 정보의 공유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민간 투자와 실증실험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 지역을 플랫폼화하고, 스마트 서비스가 연계 가능하도록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이삼수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도시재생이 성공하려면 스마트시티 기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스마트도시 기법이 도시재생과 연계되려면 먼저 도시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기술이 앞서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기술을 도시의 적재적소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태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IT기술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스마트시티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산업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지난 정부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해보니 부처 간 연계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스마트시티 성공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양광식 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기대했지만, 들여다보니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의 연장선”이라며 “정책사업명을 ‘도시재생 뉴딜’정책에서 ‘스마트 도시재생’정책으로 변경해야 하며, 국토부TF를 중심으로 국가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부처 간 벽을 없애야만 스마트 도시재생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바른정당 도시재생‧스마트시티 특위 위원장인 이학재 의원은 “재개발, 재건축 등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은 비용이 많이 들어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위적이고 획일적인 개발로 인해 도시가 지켜온 문화와 역사가 단절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낮아지는 등 지역 공동체가 무너지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킨다” 며, “지역 공동체를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기술 발전, 생활 방식 변화 등 시대의 흐름에 맞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 도시재생'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바른정당 도시재생‧스마트시티 특위가 발족 후 처음 개최한 토론회로 이혜훈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정운천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