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New York Times^^^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걸프전의 키워드는 미국, 부시, 이라크, 후세인 등 양국 지도자와 그 주변 세력이라는 가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서방 세계의 미국과 그들의 지지세력, 그리고 이라크와 후세인, 이들과 동일 정책선상에 있진 않으나 전쟁의 폐해를 인식하는 반전세력의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전쟁의 찬성이라고 하나, 반전의 기운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전쟁의 장,단기전에 따른 경제적 손익을 미리 내다보는 보고서들이 줄을 잇고 있음과 더불어 인간방패와 같은 인권 구호 단체 등의 반전 운동은 대비된다. 하지만 사회내에서는 90년대 1차 걸프전과는 달리 커다란 동요는 없는 것 같다. 현대전은 전면전이어서 전선과 비전선의 구분이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더라도, 전쟁에 대한 낭만적 인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흔히 현재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의 분석틀은 경제적인 사안에 국한되어 있는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이번 전쟁은 냉전이후 특히 9.11 테러의 연장선상이라는 시대적인 흐름속에서 일부인 동시, 전황 관련 총책임자인 부시대통령의 의도가 지난 걸프전과는 사뭇 다른 점에서 그 심각성을 볼 수 있다. 물리적인 폭격은 단기전으로 끝날지 모르나, 후세인 정권이 물러나고 새로운 민주주의 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 부시의 입장이기에 전쟁의 기간과 영향력은 오래갈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를 주축으로 앵글로 아메리칸이 미국의 핵심 계층이라고 한다면 이들의 반대쪽에는 수니파 이슬람교도들이 핵심세력인 이라크가 있다고 하겠다. 십자군 원정의 역사, 이슬람 성전의 "적을 용서치 말라"등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기독교 세력의 적개심이라는 문명 충돌론적 차원의 인식이 곁들여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농업과 군수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미국의 경제체제에 일대 성장기가 필요하지는 않았나하는 접근도 가능하다. 경제 순환 주기를 10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으로 파악하는 경향으로 접근해 볼 때, 미국 군수산업체들은 새로운 도약이 필요함은 당연하다. 그리고 이라크 내부의 다수이긴 하나 집권층과는 거리가 먼 시아파 집단의 압묵적 지지도 전쟁 발단에는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회자되는 석유자원의 독점적 권리행사를 위한 경제적 측면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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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원인에 대해서는 분분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응이다. 모두가 전문가가 되긴 어려우나 전쟁 발발 원인과 전쟁의 실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국제 정세의 탄력성에 유연함을 보여야할 것이다. 미국내의 국제 정치는 도덕적 민주주의라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지만, 그들의 국제 정치 인식은 헤게모니 유지를 위한 힘의 논리인 것이다.

이것은 UN을 통하지 않은 전쟁이라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역사적 안목에서 볼 때 치명적인 불안 요인을 안고서도 미국이 전쟁에 임한다는 것에서 쉽게 읽을 수 있다. 더불어 전쟁 반대 국가의 공식 성명 역시 이제는 조속한 전쟁 종결을 종용한다는데서 쉽게 읽을 수 있다. 국제정치는 힘의 논리가 도덕적, 인권적 논리에 우선한다. 세계화로 집약되는 신자유주의의 파급효과는 모두가 수긍할만한 가치를 지닌 민주주의(자유,평등)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국내로 시선을 돌려보자. 후세인과 더불어 현존 벼랑끝 외교의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 김정일 북한 국방 위원장의 입지도 좁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반전과 연합한 조기 종전 움직임에 따라 미국의 주된 외교 대상 국가로 북한이 지목받고 있다. 한국 정부는 대 북한 관계의 당사자측면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협상 테이블의 제3국 참석자적인 접근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의 핵 개발의 최대 위협국은 한국이라는 것이 분명함에도 국민적 여론은 연평해전이나 북한 고위 당국자의 '서울 불바다' 망언 때보다 한층 무관심하다.

전쟁이나 국제 외교(정치)의 비 전문가라고는 하나 국민적 여론은 하나로 수렴되는 것이 혼란기의 해결책이라는 인식에는 공감해야 할 것이다. 미-이라크 전쟁을 단순 가십성 기사로 호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언론인의 노력과 국민적 관심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국민적 혼란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있지만, 국민 총화의 기대효과는 그 이상이라고 봐야 한다. 특히 근소한 차이였지만 한국은 새로운 행정부가 기존의 인식을 깨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대미 의존을 국가적 자존심 문제로 파악해서는 안되며 중립적 자세에서 실리적인 이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